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역할 확대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2. 연구 범위와 내용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내용
• 제2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민간참여 가능성 검토
• 1. 대규모 개발사업과 민간참여
• (1) 최근 개발사업의 특징
• (2)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형태
• 2.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 (1) 도시 재정비 사업
• (2) 혁신도시 건설사업
• (3) 현행 민간참여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 제3장 외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민간참여 사례
• 1. 공공 주도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개발 사례
• (1) 사업의 내용과 구조
• (2) 민간의 역할과 사업 참여 방식
• 2. 민간투자를 위한 공공의 참여 : 런던 도크랜드(Dockland) 개발 사례
• (1) 사업의 내용과 구조
• (2) 민간의 역할과 사업 참여 방식
• 3. 민간주도 개발사업 : 동경 록본기 힐즈 개발 사례
• (1) 사업의 내용과 구조
• (2) 민간의 역할과 사업 참여 방식
• 4. 해외사례의 시사점
• (1)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참여
• (2) 재원조달 방식
• (3) 사업주체의 다양화
• 제4장 국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역할 확대방안
• 1. 기본방향과 전략
• (1)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자와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2) 단편적 개발사업이 아닌 종합적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추진
• (3) 민간참여방식의 다양화
• 2. 도시 재정비 사업
• (1) 개발사업 전담조직의 구성
• (2) 공공성 확보와 인센티브
• (3) 민간참여 방식의 다양화
• 3. 혁신도시 건설사업
• (1) 민간투자를 위한 공공 지원
• (2)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과의 연계
• (3) 민간참여 방식의 다양화
•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