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정책의 전개방향 = Setting a new cours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 7
• 제2장 환경변화와 세계적 동향 = 9
• 제1절 기술동향 = 9
• 1. 정보기술(IT) = 9
• 2. 생명공학기술(BT) = 13
• 3. 나노기술(NT) = 16
• 4. 우주항공기술(ST) = 18
• 5. 환경기술(ET) = 19
• 제2절 선진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동향 = 21
• 1. 정보기술(IT) = 21
• 2. 생명공학기술(BT) = 23
• 3. 나노기술(NT) = 26
• 4. 우주항공기술(ST) = 28
• 5. 환경기술(ET) = 31
• 제3절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전략 = 33
• 1.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노력 = 33
• 2. 영국의 과학기술정책발전 노력 = 35
• 3. 프랑스의 과학기술발전노력 = 36
• 4. 독일의 과학기술발전노력 = 37
• 5. 일본의 과학기술발전노력 = 38
• 6. 시사점 = 40
• 제3장 과학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 44
•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과 대상 = 44
• 1.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 = 44
• 2. 대상 = 45
• 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및 과학기술정책유형 = 46
• 1.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 46
• 2. 과학기술정책유형 = 47
• 제3절 과학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역할변화 = 48
• 1. 과학환경의 변화 = 48
• 2. 정부역할 변화의 필요성 = 52
• 3. 새로운 정부역할 = 54
• 제4장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의 역할 = 59
• 제1절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 59
• 1.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체제 = 59
• 2.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관련기구 = 61
• 3. 의회의 과학기술활동기구 = 71
• 4. 시사점 = 74
• 제2절 독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 = 76
• 1. 독일의 과학기술체제 = 76
• 2. 시사점 = 82
• 제3절 프랑스의 과학기술행정체제 = 85
• 1. 프랑스의 과학기술체제 = 85
• 2. 시사점 = 92
• 제4절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 = 93
• 1. 개편의 배경과 개요 = 93
• 2. 개편된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주요 내용 = 98
• 3. 시사점 = 107
• 제5절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 111
• 1.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 = 111
• 2. 과학기술 자원의 축적 = 112
• 3.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혁 = 116
• 4. 중국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주요특성 = 128
• 5. 향후 발전방향 = 138
• 6. 시사점 = 143
• 제6절 주요선진국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함의 = 145
• 제5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추진체계의 평가 = 151
• 제1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체계의 변천 = 151
•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전개 = 151
• 2. 한국 과학기술발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 158
• 3. 한국 과학 기술 행정체계의 발달과정 = 168
• 4. 정책적 함의 = 185
• 제2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운영체계의 검토와 평가 = 188
• 1.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관계 = 188
• 2. 과학기술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계 = 220
• 3. 과학기술부와 유관행정부처와의 관계 = 252
• 제3절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통합논의에 대한 검토 = 265
• 1. 과학행정운용체제 논의의 전제 = 265
• 2. 과학행정 유관부처의 운영방식에 관한 논의 = 268
• 3.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검토 = 272
• 제6장 과학공동체와 과학기술행정 = 281
• 제1절 과학발전에 있어서 과학공동체의 중요성 = 281
• 1. 과학공동체의 의의 = 281
• 2. 과학기술의 발전과정 = 283
• 제2절 한국의 과학문화와 과학공동체 = 286
• 1.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보상 = 286
• 2. 이공계기피현상 = 288
• 3. 한국 과학기술자의 네트워크 = 291
• 제3절 과학기술공동체와 과학기술부 = 293
• 1. 과학공동체를 위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 293
• 2. 과학기술부의 위상이 과학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295
• 3. 과학기술부의 통합에 따른 과학공동체의 와해 가능성 = 297
• 4. 과학문화 형성과 과학기술부의 역할 = 298
• 제4절 과학공동체를 위한 장기 안정적 과학행정 = 302
• 1. 과학행정은 시장(market)과 경쟁의 논리만으로 부족하다 = 302
• 2. 과학공동체형성을 위한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 304
• 3.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행정을 위한 과학기술부의 위상강화 = 305
• 제7장 과학기술 행정기능 발전 방안 = 306
• 제1절 외부기능과의 연계·이관을 통한 효율화 = 306
•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의 유기적 연계 = 306
• 2.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과학기술부 이관 = 308
• 제2절 단독부처 내부의 기능 활성화 = 316
• 1. 과학기술부의 정책·집행기능 현황 = 316
• 2. 과학기술부 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 326
• 3. 과학기술부의 기능 활성화방향 = 336
• 4. 기능 활성화에 대응한 과학기술행정체제 = 366
• 제8장 요약 및 결론 = 375
• 제1절 과학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 375
• 1. 세계적 동향 = 375
• 2. 정부의 역할 = 376
•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 380
• 제3절 과학기술추진체계의 평가 = 383
• 1.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문제점 = 384
• 2.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대안 = 384
• 제4절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존립 필요성 = 391
• 1. 과학기술공동체의 육성과 발전 = 391
• 2. 상징성으로서의 과학기술장관직과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 394
• 3. 과학기술부의 재설계 원칙 = 395
• 제5절 과학기술부의 기능보강과 개혁 : 5＋1과 전문기술직보강 = 396
• 참고문헌 = 400
• 부록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