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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經濟行政의 地方分權化 = Decentralization of Korean Econom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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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經濟體制의 轉換과 分權化
    • Ⅱ. 中央과 地方의 機能配分方式
    • 1. 原則과 實際의 乖離
    • 2. 間接關與와 分權化
    • 3. 商工行政의 委讓事例
    • Ⅰ. 序-經濟體制의 轉換과 分權化
    • Ⅱ. 中央과 地方의 機能配分方式
    • 1. 原則과 實際의 乖離
    • 2. 間接關與와 分權化
    • 3. 商工行政의 委讓事例
    • Ⅲ. 中央과 地方의 財政機能配分
    • 1. 財政機能分擔의 原則
    • 2. 支出機能의 分擔
    • 3. 財政調達機能의 分擔
    • Ⅳ. 結語-機能配分의 分權化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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