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제론

국문 초록 (Abstract)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사회각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내 유입된 외국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여성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측면과 여성 근로자라는 측면의 이중적인 사회적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 권리성의 확보 및 권리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하에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부터 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절차에 있어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는 근로계약내용 결정에 관한 의사반영이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채용을 당하게 되는 구조 하에 고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근로과정에 있어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는 외국인으로서의 언어적 문제 및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약자로 인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직장내 차별대우, 모성보호의 미비,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의무화가 강조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we are making various arguments about a multicultural society. I think that the new discussion on legal protection of foreign worker should be studied in the current situation. Especially, foreign female worker don’t be protected for their legal rights because they have double holes, it is the point by foreign worker and by female worker. In order to protect on the rights of foreign female worker under the current foreign worker employment, we should discuss a series of course form the process of entering to the process of leaving the domestic country. It is required to do legislative supplement on this problem because the foreign female worker in employment don’t express their views on the labor contract and they are employed unilaterally. It must be stressed that make course of study and make indication of an education for discrimination in workplace, maternity protection and sexual harassment due to foreign female worker in labor relations have communication problems by foreigners and physical problems by the weak as the woma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고용절차에 있어서의 권리
• Ⅲ. 근로과정에 있어서의 권리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메디컬투데이, "직장내 성희롱 뿌리 못뽑나, 10명중 4명성희롱 경험…예방대책 절실해"

2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1

3 전형배,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125-157, 2010

4 표명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41) : 45-65, 2011

5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6 이광택,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보호" 국민대학교 16 : 2004

7 변혜정,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피해자’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4 (24): 111-145, 2008

8 연합뉴스, "성희롱도 비정규직 여성에게 더 노골적"

9 노재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37-90, 2010

10 노동부 국제협력국 국제노동정책팀, "동향자료"

11 최상림, "남성과 여성, 양성 평등의 사회를 향한 실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창간) : 2005

12 김도균, "권리의 문법" 박영사 2008

13 "http://www.eps.go.kr/kr/index.html"

14 뉴시스 뉴스, "'외국인 고용·기부' 통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