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장기구상부문별연구: 개발행정제도 : ( )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토지이용대책 제1절 토지이용의 공공규제구상 1. 토지이용개념의 전환 2. 토지이용공적개념의 적용 3. 토지거래의 허가제와 등록제 4. 토지거래가격의 공정제 5. 토지개발이익의 공공환원제 제2절 공공사업체의 토지이용제도 1. 공공사업체의 대위집행제 2. 공공사업체의 토지교환제 3. 공공사업체의 토지선취제 4. 공공사업체의 토지비축제 제3절 토지법제구상 1. 토지이용의 공공규제에 관한 법률 2. 지가공정법 3.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관한 법률 제4절 토지설제구상 1. 직접설의 강력성운용 2. 목적설의 신설운용 제5절 토지금융구상 1. 개발금융의 신설 2. 중앙개발금고의 신설 3. 지방개발금고의 신설 제2장 법령정비 제1절 기존법령의 개발요인판단 1. 문제의 소재 2. 정비의 시차별전개 3. 법령상오간의 접합조치 제2절 법률제정수요의 예측 1. 앞으로의 입법수요 2. 우선순위판단 3. 의원제출입법에 대한 전망 제3장 개발제도 제1절 계획조기개편구상 1. 통합사령기능기관의 개편 2. 중간지휘기능기관의 개편 제2절 관리제도개선구상 1. 개발상황공제도 2. 기재공사기지운용제도 재3절 집행 공사현희체구상 1. 시행지관공사협의체 2. 기술단체공사협의체 제4장 계획관리 제1절 획일화를 위한 구상 1. 국토계획의 시차별배치 2. 상하위계획간의 접속조치 3. 개발사업의 분업화조치 제2절 기술화를 위한 구상 1. 기술고도화를 위한 행정조치 2. 기술결집화를 위한 행정조치 제3절 전문화를 위한 구상 1. 기술계획교졸업자의 면허취득의무화조치 2. 전문직의 특별임용조치 제5장 외국사례 제1절 영국의 토지법제 1. 토지이용계획입법 2. 토지위원회법 3. 뉴-타운법 4. 도시개발법 5. 사무소 및 공장개발규제법 제2절 불란서의 토지법제 1. 토지기본법 2. 우선시가화지역(ZUP) 3. 장기정비지역(ZAD) 4. 정비확정지역(ZAC) 5. 사무소등의 입지규제 제3절 서독의 토지법제 1. 기본계획의 작성 2. 기본계획의 실시수단 3. 지가대책 제4절 이태리의 토지법제 1. 도시계획법 2. 저렴서민주택의 택지확보에 관한 법률 제5절 일본의 토지법제 1. 국토종합개발법 2. 수도권정비법 3. 수도권의 기성시가지에 있어서의 공업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 4. 수도권의 근교정비지대 및 도시개발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5. 도시권근교녹지보전법 6. 국토이용계획법 7. 공유지의 확대추진에 관한 법률 8.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별조치법 9. 지가공시법 10. 일본의 택지제도심의회 11. 일본의 지가대책협의회 12. 일본의 토지문제간담회의 제언 13. 일본내각에서 채택했던 토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