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가 금융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강화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요건은 금융소득에 대한 가계의 한계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어 2013년도 이후의 가구 금융자산 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금융자산 보유 자료와 함께 개별 가구원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혜택이 없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조세혜택이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2013년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계의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2013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조세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가계의 포트폴리오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조세혜택 금융자산과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에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 분석결과, 2013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계의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가계들이 자산 구성을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한계세율과 금융자산투자의사결정과의 관계는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세 신고자료 이용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던 분야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금융자산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한계세율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인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marginal tax rates and the reinforcement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taxation on household investment portfolios. Prior theoretical studies predict a cross-sectional association between a household’s marginal tax rate and its portfolio choice (Brennan 1970; Auerbach and King 1983) under diverse taxations on different assets. Consistent with this prediction, we find that households’ holdings of tax-disfavored assets among financial assets decrease as the marginal tax rate of the household head increases. We also find that households that expect an increased tax burden due to the reduction of the threshold on the comprehensive taxation applied to financial income in 2013 decrease their holdings of tax-disfavored assets. Overall, our evidence suggests that households take into account the incremental tax burden when they make investment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