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외의 비자발적 국민부담의규모와 국민경제적 영향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각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국민부담은 그 개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가계가 생각하는 준조세와 정부가 주장하는 준조세와는 근본적인 시각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민간부문에서는 조세이외의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서 부과하는 준조세 부담에 대해서 거부감을 조직적으로 분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준조세 등의 부담이 미미하며 그 부담은 민간 공공재 공급 부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민간부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준조세의 국민부담에 대한 논쟁은 두 부문간의 극한적이고,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 논리로 볼 때, 준조세나 분담금의 연구는 단순한 수치상의 실태파악과 부담주체에 대한 델파이 방법과 시나리오 방법에 의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그 현실과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으로서 개별부문이나 특정제도에만 그 연구가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부담 이외의 국민부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담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각종 상황을 파악하고, 이론과 정책의 실례를 명확히 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의 이론과 정책과제로서 상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