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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憲法·憲法學史·憲法學者 = Constitution·constitutional history·constitutional law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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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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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necessity to research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s, the research as well as writing method on that field. It has described also why such a research is not to be delayed at this stage of time. Previous researches on this field and some defaults of them pointed out.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past led to neglect the research the legal history in general(legal nihilism), so that the historical character of the law should be restored. What the research method concerns, it relied on the discussion in the field of the general history, on which this articl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neither the method to reach the history as it has been, nor the normative method for the designated orientation of the history should be chosen. The research of the ‘as it has been’ should b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t existential ‘sein’. It is pointed out, that as the constitution, inter alia, is strongly characterized as the political law,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 is very adequate actor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Concerning the scope of the description, it was stressed that the research of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in general and of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 interactively come to understand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Finally the openness and relativity of the historical description is proposed to be the essential perspective to the further researching on this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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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necessity to research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s, the research as well as writing method on that field. It has described also why such a research is not to be delayed at this stage of time. Previous researches on ...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necessity to research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s, the research as well as writing method on that field. It has described also why such a research is not to be delayed at this stage of time. Previous researches on this field and some defaults of them pointed out.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past led to neglect the research the legal history in general(legal nihilism), so that the historical character of the law should be restored. What the research method concerns, it relied on the discussion in the field of the general history, on which this articl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neither the method to reach the history as it has been, nor the normative method for the designated orientation of the history should be chosen. The research of the ‘as it has been’ should b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t existential ‘sein’. It is pointed out, that as the constitution, inter alia, is strongly characterized as the political law,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 is very adequate actor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Concerning the scope of the description, it was stressed that the research of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in general and of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 interactively come to understand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Finally the openness and relativity of the historical description is proposed to be the essential perspective to the further researching on this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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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또 연구 및 서술방법론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학사 일반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였고(법적 허무주의), 법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필요성을 밝혔다.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역사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론도, 또 특정한 목적론이 지배하는 방법론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현재를 탐구하여야 하며, 이때 현재의 실존적 상황을 설명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헌법의 경우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의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더욱 헌법학자가 중립적인 행위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학사와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가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역사의 개방성과 상대성이 서술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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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또 연구 및 서술방법론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더 이상 ...

      이 글은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또 연구 및 서술방법론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학사 일반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였고(법적 허무주의), 법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필요성을 밝혔다.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역사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론도, 또 특정한 목적론이 지배하는 방법론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현재를 탐구하여야 하며, 이때 현재의 실존적 상황을 설명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헌법의 경우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의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더욱 헌법학자가 중립적인 행위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학사와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가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역사의 개방성과 상대성이 서술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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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진오, "헌법의 복습문제" 1959

      2 김효전, "헌법" 소화 2009

      3 한태연, "한국헌법의 발전과정-한국헌법사를 위한 소묘" 1968

      4 한태연, "한국헌법의 30년-전후의 폐허에서 근대국가로" 4 : 1979

      5 김효전, "한국의 공법학자들-생애와 사상" 한국공법학회 2003

      6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연사비평사 1992

      7 김효전, "한국 헌법학설사 연구" 54 (54): 2015

      8 법조삼성평전간행위원회,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일조각 2015

      9 유진오,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일조각 1950

      10 김승환, "유신헌법하의 헌법학이론" 31 (31): 2002

      1 유진오, "헌법의 복습문제" 1959

      2 김효전, "헌법" 소화 2009

      3 한태연, "한국헌법의 발전과정-한국헌법사를 위한 소묘" 1968

      4 한태연, "한국헌법의 30년-전후의 폐허에서 근대국가로" 4 : 1979

      5 김효전, "한국의 공법학자들-생애와 사상" 한국공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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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효전, "한국 헌법학설사 연구" 54 (54): 2015

      8 법조삼성평전간행위원회,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일조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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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정훈, "오토마이어(1846-1924)의 삶과 학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18): 209-240, 2007

      12 도면회, "역사학의 세게" 휴머니스트 2009

      13 김용섭,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지식산업사 2011

      14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 나남 2011

      15 신우철, "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008

      16 전광석,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역사적 및 이론적 단상" 2 (2): 2011

      17 이장희, "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小考 ― 민주주의 헌법에서 양자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0 (20): 73-113, 2014

      18 김영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 삼영사 1980

      19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돌베개 2013

      20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창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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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Reinhart Koselleck, "Begriffsgeschichtliche Probleme der Verfassungsgeschichtsschreibung" 6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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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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