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Economic Concentration Under I.M.F.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경제는 고도 성장에 따른 많은 경제적 문제점이 누적되어 IMF 외환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IMF 체제하 한국 경제위기의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이다. 즉 재벌 경제구조하의 경제의 효율성 저하가 오늘의 한국경제의 위기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재벌중심의 경제력집중의 성격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IMF 경제 위기의 효과적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우리 나라 경제력 집중은 재벌중심의 집중이며 경제요인보다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소유집중의 특징을 띠고있다.
그 다음으로 경제력 집중의 효과는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정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보다 개선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의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볼 때 대체로 기업이윤성 증대 및 기술 혁신 효과의 미미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기업의 부채문제의 악화 등에서 그러한 측면이 나타났다.
끝으로 IMF 상황에서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극복할 방안은 무엇보다 적절한 기업구조 조정에서 찾아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금융기관 주도의 부실기업 퇴출 및 효율적빅딜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하나의 극복방안은 기업경영의 혁신과 책임경영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집중의 개선은 재벌을 중심으로한 대기업들이 그간 기여한 비약적인 한국 경제성장에의 기여를 부정하기보다는 문제점 보완으로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