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의 사회와 한국, 미국, 인도에서 공교육의 역할 변화 = Informationalism and the Changing Roles of Public Educatio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Korea and India

국문 초록 (Abstract)

여기서는 M. 까스텔의 정보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양식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
고 있는 교육개혁의 추동력임을 살펴보고 미국, 한국, 인도의 교육개혁을 통한 공교육의 역할
변화를 평가한다. 정보자본주의의 특징은 유연성과 네트워킹이다. 특히 자본의 유연성이 특징
적이다. 경쟁의 세계화는 자본 자체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불안정한 자본은 고용방식을 변화
시킴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꾀하였다. 노동의 유연화는 사회보장비용이나 임금 삭감을 가져옴
으로써 전반적인 노동비용을 낮추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보공학기술의 발달,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 노동조합의 약화, 최소임금의 동결, 나아가 해외노동자의 고용 등의 현상을 통하여 나타
나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개별화되고 비전통적인 계약관계를 통해서 취업하고 개별화된
정보네트워크 속에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 체제 속에서 국가의 힘은
과거 복지국가 시대에 비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즉 자본의 세계적 이동은 국가세수의 불안정
을 야기시킨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생산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자신의 공공정책을 유연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경직적이고 거대한 관료체제를 줄일 수밖에 없으므로 권한을 지
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
는 시민단체나 개인기업에 하청을 줌으로써 국가조직의 유연화를 꾀하게 된다. 자본, 노동, 국
가 모두가 정보자본사회에서 유연성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정보자본주의
의 생산력이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학습은 생존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습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학습조직을 건설해야만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경제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의 최
대관심사인 것이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식과 기술이라는 새로운 생산력의 변화에
따라 상부구조인 교육 특히 공교육을 이에 잘 조응하도록 개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아직도 개혁의 의미를 모른 채 맹목적 개혁으로 에너지를 낭
비하고 있으며, 인도 또한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 수출국이면서도 50%에 가까운 문맹률 해결
때문에 새로운 발전양식에 적합한 교육개혁에 착수하고 있지 못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reform and
informationalism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India. Since the 1980s the
interaction between microelectronics-based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enetically-based information technologies has changed industrial capitalism(or
industrialism) to informational capitalism(or informationalism). At economic
imperatives such as globalization, flexibility and netwoking are becoming the
dominant features of today's restructuring efforts in business and elsewhere. The
effects of such efforts on the occupational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the rise
of highly educated social groups, in particular, managers, professionals and
technicians. Among them, scientists and managers are of most importance in the
new knowledge-based society. Thus, industrialized nations have energetically
pursued education reforms to survive in the global economy. The transformation
of public education is generally guided more or less by the market logic in the
United States, much less in Korea, and hardly in India. Their concrete strategies
vary, due to differences in economic situation, established state policies, culture
and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