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의 필요성

국문 초록 (Abstract)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혼인과 혈연을 벗어나 생계의 공유, 정서적 유대, 친밀한 관계 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등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고, 주변인들을 통해 가족의 다양화 현상을 접할수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아짐. ■ 반면, 다양한 가족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을 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내 재산을 공유하거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긍정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계속 제도권 밖에 놓아둘 것인지는 모아진 의견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함. ■ 현행 제도의 미비가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법 제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