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 출원 = Protection against Bad-Faith Trademark Ap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by maintaining the business reputation of those
persons using trademarks through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Thus trademarks which
are identical or similar to any trademark(excluding any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is
recognized as indicating the goods of a particular person by customers in the inside or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are used for unjust purposes, such as
obtaining unjust profits or inflicting harms on the particular person, shall be
unregistrable. The problem with bad faith trademark applications is extensive and is, for
many companies, an inevitable consequence when expanding to the market. However,
the problem with bad faith is not merely a problem in the establishment phase. Bad
faith trademarks applications is a continuous issue where no company, regardless of its
size, will be guaranteed protection against having its trade mark pirat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scertain the core to the problem with bad faith trade mark
applications. A judgment on an “bad faith” needs to be made with full consideration
given to the following materials, if available: Materials proving a fact that another
person’s trademark is well known among consumers(the period, scope, frequency of its
use), Materials showing that a trademark is composed of a coined word or particular in
compo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
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
상을 주거나 모방대상 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
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향후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특정인의 상표(선사용상표)가 등록되었다가 관리
소홀 등의 이유(이 사건에서는 존속기간 갱신등록 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
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출원권을 선사용상표권자에게 인정하는 것
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 상
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 누구라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
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
호는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외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직 등
록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미등
록 상표 사용자에게 출원독점권을 인정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