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차등적 식량 분배 모형’과 2008년 식량위기 = Graduated Food Rationing Mechanism Model' and North Korean Food Crisis in 2008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North Korea's food situation in 2008 by using the 'graduated food rationing mechanism model,' while the World Food Program and some civic organization have warned food crisis of that country.
Starting point for this paper is the fact that estimated food consumption of North Korea had exceeded the necessary amount of food consumption which both were presumed by World Food Program during the year of 2000-2005. But we have continuously heard that food crisis and the upside of market food price of North Korea since mid 1990s.
This paper makes the 'graduated food rationing mechanism model' to explain this contradictive facts on the face of it. This model hypothesizes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y have divided the people into four group, and have made each groups ration to be 90% amount of the upper group.
This paper examines the food situation during the year of 2000-2005 by using the model. This paper finds that some group received the food below the neccessary amount of consumption and assumes that they would turn into the market demanders for food.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food situation of North Korea in 2008 by using the model, and concludes that the country could manage the food situation only if the country would import more than 2 million tons of food this year.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차등적 식량 분배 모형’을 이용해 북한의 2008년 식량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2008년 현재 세계식량계획과 한국내 대북 지원단체들에서는 2008년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과 같은 식량위기가 다시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문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추정한 북한의 식량 소비량이 북한의 필요 소요량보다 많다는 점이다. 가령 식량농업기구는 2000~2005년 북한의 식량 소비량을 401-477만톤으로 추정했다. 이는 같은 기간이 추정한 북한의 필요 소요량 370-382만톤보다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기아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시장에서는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이 논문은 이렇게 모순돼보이는 두가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북한의 식량분배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모형을 만들었다. ‘차등적 식량 분배 모형’으로 이름붙인 이 모형은 북한이 전 주민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10%씩 차등적으로 분배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이 모형을 이용해 2000~2005년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북한의 일부 계층은 필요 소요량 이하로 분배를 받으며, 따라서 이들이 시장에서 쌀 수요자로 등장하게 됨을 증명해보였다.
논문은 이 이론을 통해 북한이 수입·지원을 통해 각각 50만, 100만, 150만, 200만톤을 확보했을 때의 2008년 식량상황을 점검한 바, 북한이 200만톤의 식량을 수입·지원을 통해 확보해야만 북한이 부족한 식량을 시장 거래를 통해서나마 공급받으면서 유지돼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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