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상 등록세 과세 쟁점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제124조와 법인등기의 등록세
• Ⅲ. 등록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 Ⅳ. 등기의 흠결과 등록세
• 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관계
• Ⅵ. 등록세의 과세단위
• Ⅶ.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 Ⅷ. 요약 및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취득세와 등록세제의 부과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13집 : 2000.11

2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5.12

3 "직장조합주택 명의로 한 아파트 신축과 취득세 부과"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5

4 "지방세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05

5 "지방세 과세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4 (24): 2007.6

6 "부동산선례요지집" 법원행정처

7 "부동산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06

8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8

9 "부동산거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36집 : 2007.5

10 "법인의 조직변경과 과세상 문제점" 세경사 2006.11

11 "등록세의 세율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354) : 2000.3

12 "등록세 납세의무자와 등기신청인" 법원도서관 1995

13 "경정청구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되는지 여부" (350) : 1999.11

14 "登記のための稅務" 民事法硏究會 2004

15 "會社法務と稅務" 稅務硏究會出版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