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고용관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의 창출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전일제 근로를 의미하는 표준고용관계에 속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급속도로 감소했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함께 경제의 세계화는 근대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었던 직장, 한 산업에서 은퇴시기까지 일하는 평생고용모델을 약화시켰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해소와 표준고용관계에서 벗어난 노동인구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공공과 민간 모든 부문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현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권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소형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삶의 질, 그리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영역 간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소형 단계의 조사에 기초하여 중형단계에서는 고진로 사회권에 대한 이론화 및 정책개발을 연구목표로 했다. 사회과학, 법학, 그리고 예방의학/보건학 등의 전공자들의 공동 및 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목표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단은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불안정 고용의 제형태와 기본적 건강권 연구’, ‘새로운 표준고용관계 모델로 고진로 사회권의 이론화’, ‘노동관련 법 제도의 새로운 고진로 패러다임 모색’으로 구분했다. 본 연구단에서는 ‘고진로 사회권 연구소’를 설립했고, 한글과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했으며, 다수의 국내외 학회발표 및 포럼에 참석하여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동시에,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2015년 초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고진로 사회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일자리와 사회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심층면접 조사의 내용과 범위,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 8월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 직종 근로자를 각 30명씩 9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 고용상황, 노동시간과 휴식 실태, 재해보상과 직업안전, 최저임금, 노동조합, 직장 내 부당 처우 등에 관해 실시되었다. 현재 학술논문 작성을 위한 조사 내용 분석단계에 있다.
두 가지 조사의 자료는 한국사회에서의 건강권 연구, 고진로 사회권의 이론화, 노동관련 법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될 뿐 아니라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적 노동시장에 걸 맞는 새로운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한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lexible labor markets have consistently reproduced precarious workforce in South Korea, but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such as the Nonstandard Employment Protection Act, failed to provide much needed protection. That was mostly because the key element of the Act was non-discrimination or equal treatment principle. Commonly found in ILO regulations and EU directives on fixed-term work, this approach is most likely to help those workers in employment statuses that are the closest to the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SER) and least helpful to those most different from this norm.
Instead, the definition of work, as most scholarly works in this area suggest, should be expanded to cover all socially meaningful and useful activities. Provision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social drawing rights, unconditional basic income, and new types of interest representation are all necessary to secure workers’ rights in the flexible labor markets. What needs to be done is to find the best possible mix of these policy suggestions to make it politically viable. In this second stage of research, we continued to develop a new social citizenship paradigm that can create a high road economy based on high skills, decent wages, cooperative labor relations, and low inequality.
Eight researchers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