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과 헌법상 요구되는 형평면제판결 = 2006두17550 판결과 2010누2600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 -소급적 유추적용 판결
• Ⅲ. 헌법상 요구되는 형평면제판결： 목적론적 축소적용 판결
• Ⅳ. 결론 및 요약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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