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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이익회사법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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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4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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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국에서는 최근에 사회적 기업의 한 유형인 공동체이익회사가 법제화를 통해 설립되는 등 법에 근거하는 사회적 기업정책이 나타났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법적인 틀에서 사회적 기업정책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즉,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노동시장 통합에 참여하는 조직들에 관한 법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문헌을 추적하여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노동시장 통합형 사회적 기업들이 약 2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규정은 누구든지 CIC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비상장유한책임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상장유한책임주식회사(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의 3가지 회사 형태에서 하나의 법인격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가 발행하는 CIC 지침은 I&PS를 CIC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자선단체를 CIC로 전환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I&PS는 영국에서 1852년부터 존재하는 법인제도로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의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I&PS는 Housing Cooperative 및 Working Men"s Club, Women’s Institute Market, Mutual Investment Companies (상호투자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선보이고 있지만, 1965년에 제정된 I&PS 법에서는 I&PS의 범주를 크게 Co-operative와 Societies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소위 BenCom)의 2종으로 유형화 하였다. 전자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나 후자는 널리 일반사회에 가치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자선단체로서의 법적 지위의 획득도 가능하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도 기업형태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아닌 상업적 거래활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선단체의 지위를 갖지 못한 사회적 기업들은 공적보조금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들은 재원을 주로 시장을 매개로 확보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시장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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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는 최근에 사회적 기업의 한 유형인 공동체이익회사가 법제화를 통해 설립되는 등 법에 근거하는 사회적 기업정책이 나타났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법적인 틀에서 사회적 기업정...

    영국에서는 최근에 사회적 기업의 한 유형인 공동체이익회사가 법제화를 통해 설립되는 등 법에 근거하는 사회적 기업정책이 나타났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법적인 틀에서 사회적 기업정책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즉,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노동시장 통합에 참여하는 조직들에 관한 법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문헌을 추적하여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노동시장 통합형 사회적 기업들이 약 2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규정은 누구든지 CIC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비상장유한책임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상장유한책임주식회사(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의 3가지 회사 형태에서 하나의 법인격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가 발행하는 CIC 지침은 I&PS를 CIC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자선단체를 CIC로 전환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I&PS는 영국에서 1852년부터 존재하는 법인제도로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의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I&PS는 Housing Cooperative 및 Working Men"s Club, Women’s Institute Market, Mutual Investment Companies (상호투자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선보이고 있지만, 1965년에 제정된 I&PS 법에서는 I&PS의 범주를 크게 Co-operative와 Societies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소위 BenCom)의 2종으로 유형화 하였다. 전자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나 후자는 널리 일반사회에 가치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자선단체로서의 법적 지위의 획득도 가능하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도 기업형태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아닌 상업적 거래활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선단체의 지위를 갖지 못한 사회적 기업들은 공적보조금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들은 재원을 주로 시장을 매개로 확보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시장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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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영국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제도적 환경
    • Ⅲ. 영국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그 활동성과
    • Ⅳ. 영국 공동체이익회사 제도의 개요와 법적 지원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영국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제도적 환경
    • Ⅲ. 영국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그 활동성과
    • Ⅳ. 영국 공동체이익회사 제도의 개요와 법적 지원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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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덕순,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 2 (2): 72-78, 2004

    2 "영국의 사회적 기업 안내"

    3 홍금자, "아동ㆍ장애인복지와 사회적 기업-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2009

    4 이인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실천적 함의"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7) : 223-249, 2010

    5 김종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3

    6 김종호, "미소(微小)금융(Micro-finance) 제도의 법적 기반 조성에 대한 시론 - 개발도상국의 운용결과와 관련지어 -" 법학연구소 15 (15): 479-526, 2012

    7 김혜원,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역할-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 2010

    8 小熊仁, "英国の社会的企業における中間支援組織の機能と役割:ロンドン社会的企業(Social Enterprise London)のケース" 59 (59): 11-27, 2007

    9 山口浩平, "社会的企業-イギリスにおける政策パートナーとしての位置づけ,イギリス非営利セクターの挑戦-NPOㆍ政府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 ミネルヴァ書房 92-116, 2007

    10 中島智人, "イギリスにおけるNPOの支援組織:ローカルㆍ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組織" (392) : 11-17, 2008

    1 황덕순,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 2 (2): 72-78, 2004

    2 "영국의 사회적 기업 안내"

    3 홍금자, "아동ㆍ장애인복지와 사회적 기업-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2009

    4 이인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실천적 함의"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7) : 223-249, 2010

    5 김종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3

    6 김종호, "미소(微小)금융(Micro-finance) 제도의 법적 기반 조성에 대한 시론 - 개발도상국의 운용결과와 관련지어 -" 법학연구소 15 (15): 479-526, 2012

    7 김혜원,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역할-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 2010

    8 小熊仁, "英国の社会的企業における中間支援組織の機能と役割:ロンドン社会的企業(Social Enterprise London)のケース" 59 (59): 11-27, 2007

    9 山口浩平, "社会的企業-イギリスにおける政策パートナーとしての位置づけ,イギリス非営利セクターの挑戦-NPOㆍ政府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 ミネルヴァ書房 92-116, 2007

    10 中島智人, "イギリスにおけるNPOの支援組織:ローカルㆍ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組織" (392) : 11-17, 2008

    11 National Feder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s, "What is a CDCU?"

    12 Lincoln, A., "Welcome address: DTI presentation to Third Annual UK Social Enterprise Research Conference" London South Bank Univ 2006

    13 Ridley-Duff R.,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 Theory and Practice" Sage 2011

    14 Charles Leadbeater, "To Our Mutual Advantage" Demos 10-14, 1999

    15 Social Enterprise Coalition, "There’s More to Business Than You Think: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3

    16 Social Firms UK, "The Social Firm Performance Dashboard"

    17 Richard Dorsett,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Effect of the Options on the Labour Market Status of Young Men" Univ. of Westminster 6-, 2004

    18 Bob Marshall, "The Intermediate Labour Market-A tool for tackling long-term unemployment" Joseph Rowntree Foundation 33-, 2000

    19 Grove B, "Social Firms : New Directions in the Employment, Rehabilitation and Integration of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Pavilion 1997

    20 Jacques Defourny, "Social Enterprise" Routledge 3-26, 2006

    21 Zografos C., "Rurality Discourses and the Role of the Social Enterprise in Regenerating Rural Scotland" 23 (23): 38-51, 2007

    22 CAO, "Private Action, Public Benefit-Organization Forms for Social Enterprise" Cabinet Office 12-, 2002

    23 CAO, "Private Action, Public Benefit-A Review of Charities and Wider Not-for-Profit Sector" Cabinet Office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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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Dan Finn, "Intermediate Labour Markets in Britain and an International Review of Transitional Employment Programmes Sheffield: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3

    26 Alison Darlow, "Intermediate Labour Markets : Policy Research Institute" Leeds Metropolitan Univ 1-, 2004

    27 BIS, "Information Pack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Issued by the Regulator of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Dep’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09

    28 BIS, "Information Pack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Dep'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09

    29 "ICOM"

    30 "ICOF"

    31 Sharon Thomson, "Glasgow Works Employability Programme"

    32 Tony Blair, "Fabian Pamphlet 588" Fabian Society 1998

    33 Vince Cabl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and European Social Fund: UK allocations 2014 to 2020"

    34 Andrew Glyn, "Economic Policy under New Labour: how Social Democratic is the Blair Government?" 50-66, 2001

    35 Jim Brown, "Defining Social Enterprise" Surrey University 1-2, 2003

    36 Brenda Hannigan, "Company Law" Oxford Univ. Press 2003

    37 "Companies House"

    38 K. O’Halloran, "Charity Law and Social Policy: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Functions of the Law Relating to Charities" Springer 28-30, 2008

    39 BIS, "Changes to the Dividend and Interest Caps for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Response to the CIC consultation on the dividend and interest caps"

    40 BIS, "Annual Report 2009-2010" Dep’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0

    41 Stringer E. T, "Action Research" Sage Publications 2007

    42 IFF Research, "A Survey of Social Enterprise across the UK" Small Business Service 2005

    43 METI, "2009年度地域経済産業活性化対策調査(ソーシャルビジネスの統計と制度的検討のための調査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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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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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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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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