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미국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기밀유지 그리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관한 고찰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월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신용카드 3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 약 1억4천만 건이 유출되어 역대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이 사...

      지난 1월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신용카드 3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 약 1억4천만 건이 유출되어 역대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이 사실을 통해 고객 정보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보안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다.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은 빠르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대두되게 하였다.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내부/외부 침입자들은 왜 환자의 비밀성(confidential) 건강 정보의 오용 및 남용에 대해 많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환자의 건강 정보가 고용주, 보험회사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격의료를 통하여 수집, 관리, 전달 및 저장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996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건강보험 정보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안(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을 새로운 원격의료 환경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더욱 강화하고 있다. HIPAA는 원격의료에 있어 프라이버시와 보안유지를 다루는 핵심적 이슈이다. 왜냐하면, 원격보건(telehealth)은 특정한 프라이버시 문제들 예를 들면, 전자전송의 보호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HIPA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privacy), 기밀유지(confidentiality) 그리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등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부분에서는 Arizona 주(州), California 주(州), Oklahoma 주(州) 그리고 Texas 주(州)들이 원격의료에 있어서 독특한 이슈인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의 내용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제안했다. 특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격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면진료에서 요구되는 설명과 더불어 원격의료 관련 추가항목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열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re people living now have a greater opportunity to easily access their personal medical records or history electronically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However, with these developments comes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that t...

      The more people living now have a greater opportunity to easily access their personal medical records or history electronically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However, with these developments comes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that this information maybe accessed by unauthorized parties, distributed, or misused. The collection, storage and transmission of a customer’s or a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may be even more damaging when released to a third party.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is not an exception to electronic privacy issues. Unauthorized insiders or hackers from outside threaten a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or history. The current existing laws and regulatory systems should be changed to safely secure personal information. Also, it needs to be considered deeply to find a new direction to the issue.
      There are several patient concerns such as privacy,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issues in practicing Telemedicine. The United States attempts to regulate patient privacy issue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related to electronic medical records. According to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health care providers must comply with HIPAA regulation regarding privacy and security electronically. Federal/State government and relevant accreditation should prepare and provide a safeguard on how the patient"s medical data store and share.
      Privacy and Security issues are both core topics in Telemedicine as well as in the traditional medical setting. Although each of different fields is relevant, the privacy issue is the same area should be addressed in the all medical practices. In other words, Telemedicine practitioners have the same responsibilities as those required in the practice of traditional medicine. Furthermore, electronic images, files, and audio tapes require a similar standard of care and caution as paper documents when handled. If a proper regulatory or legal system is not established, Telemedicine will face certain hurdles that may limit its potential in providing one feasible option i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 will analyze and introduce relevant cases concerning privacy,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in Telemedicine that I hope will provide a roadmap for a new direction in South Korea.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원격의료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 Ⅲ.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방/주(州) 정부의 규정
      • Ⅳ.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원격의료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 Ⅲ.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방/주(州) 정부의 규정
      • Ⅳ.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 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용엽,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5

      2 송의현,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한 법제도의 국가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3 김항중, "원격의료에 있어 민사법적 쟁점들: 의료과오책임, 환자의 사생활 그리고 고지된 동의" 미국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법학대학원 2014

      4 주지홍,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 17 (17): 61-84, 2009

      5 김항중, "미국 원격의료에 있어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소고(小考)" 법학연구원 (47) : 543-570, 2014

      6 "United States v. Westinghouse, 638 F.2d 570"

      7 Gostin Lawrence. O, "The Public Health Information Infrastructure: A National Review of the Law on Health Information Privacy" 275 : 1921-, 1996

      8 Callens Stefaan, "The EU Legal Framework on e-Health"

      9 "Tex. Occ. Stat.§107.002"

      10 "Tex. Health and Safety Code Ann.§241.154(a)"

      1 정용엽,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5

      2 송의현,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한 법제도의 국가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3 김항중, "원격의료에 있어 민사법적 쟁점들: 의료과오책임, 환자의 사생활 그리고 고지된 동의" 미국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법학대학원 2014

      4 주지홍,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 17 (17): 61-84, 2009

      5 김항중, "미국 원격의료에 있어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소고(小考)" 법학연구원 (47) : 543-570, 2014

      6 "United States v. Westinghouse, 638 F.2d 570"

      7 Gostin Lawrence. O, "The Public Health Information Infrastructure: A National Review of the Law on Health Information Privacy" 275 : 1921-, 1996

      8 Callens Stefaan, "The EU Legal Framework on e-Health"

      9 "Tex. Occ. Stat.§107.002"

      10 "Tex. Health and Safety Code Ann.§241.154(a)"

      1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estimony on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by The Hororable Donna E. Shalala"

      12 Volkert Susan. E, "Telemedicine: Rx for the Future of Health Care" 6 : 147-, 2000

      13 Daar Judith F, "Telemedicine: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19 : 3-, 1997

      14 Fleisher Lynn. D, "Telemedicine and E-Health Law" Law Journal Press 2004

      15 Rackett Christina. M, "Telemedicine Today and Tomorrow: Why “Virtual” Privacy is not enough" 25 : 167-, 1997

      16 "Schloendorff v. Society of N.Y.Hospital, 105 N.E. 92, 103"

      17 Gianelli Diane. M, "Physician Input on Pressing Ethical Issues"

      18 Kloss Linda, "Patients Must Protect Selves, Join Debate on Keeping Medical Records"

      19 "Or. Rev. Stat.§192.525"

      20 Spielberg Alissa. R, "Online Without a Net: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ail" 25 : 267-, 1999

      21 "Minn. Stat. Ann.§144.651(16)"

      22 Caryl Christopher. J, "Malpractice and Other Legal Issues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Telemedicine" 12 : 173-, 1997

      23 "Loving v. Virginia, 388 U.S. 1, 12"

      24 Arnold Terri. F., "Let Technology Counteract Technology: Protecting the Medical Record in the computer Age" 15 : 455-, 1993

      25 "Ill. Ann. Stat., Ch. 225, 60/49.5(c)"

      26 Gilbert Francoise, "How to Minimize the Risk of Disclosure of Patient Information Used in Telemedicine" 1 : 91-, 1995

      27 Gostin Lawrence. O, "Health Information Privacy" 80 : 451-, 1995

      28 "Gotkin v. Miller, 379 F. Supp. 859, 862"

      29 "Estate of Behringer v. Medical Ctr. at Princeton, 592 A.2d 1250, 1274"

      30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urrent Options of the Judicial Counci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1 "Cal. Health and Safety Code§123115(b)"

      32 "Cal. Bus. & Prof. Code§2290.5(c)(5)"

      33 "Barry v. City of New York, 712 F.2d 1554, 1558-59"

      34 "Ariz. Rev. Stat. Ann.§36-3602"

      35 "36 Okla. Stat.§6804"

      36 "22 Tex. Admin. Code§174.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