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7
• 1. 연구의 목적 = 7
• 2.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 8
• 가. 지니계수 = 8
• 나.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구조 = 9
• 다. 가구주 연령별 소득분배 구조 = 9
• 3. 절대빈곤 = 10
• 가. 개요 = 10
• 나. 절대빈곤율 = 11
• 다. 가구주 연령별 절대빈곤 추이 = 12
• 라. 가구주 학력별 절대빈곤 = 14
• 마. 가구주 성별 절대빈곤 = 15
• 4. 일반화로렌즈곡선으로 살펴본 삶의 질 변화추이 = 16
• 5. 가상패널 = 17
• 가. 가상패널 = 17
• 6. 소득분위의 시계열적 이동분석 = 19
• 가. 동질집단 내에서의 소득변동 = 19
• 나. 소득특성이 상이한 집단에서의 소득변동 = 20
• 7.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 = 23
• 8. 빈곤율 전망: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기준 = 26
• 가. 빈곤율 전망 = 26
• 나. 연령별 빈곤율 전망: 횡단면 전망 = 28
• 다. 생애할인소득 빈곤율 전망: 가상패널 전망 = 30
• 9. 정책시사점 = 33
• Ⅰ. 서론 = 57
• 1. 배경 = 57
• 가. 연구의 목적 = 57
• 나. 빈곤과 관련한 최근의 경제 여건 변화 = 60
• 2. 기존 연구의 성과 = 62
• 3. 주요 연구내용 = 66
• 가. 연구의 기본방향 = 66
• 나. 구체적 연구내용 = 69
• 4. 기대효과 = 71
• 5. 보고서의 구성 = 72
• Ⅱ. 분석자료, 분석범위 및 소득분포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 74
• 1. 자료의 원천과 특성 = 74
• 가. 분석자료의 종류와 특성 = 74
• 나. 서베이자료 분석결과 해석시의 유의사항 = 80
• 2. 분석용어의 정의 = 81
• 가. 소득의 정의 = 81
• 나. 빈곤의 정의 = 83
• 3. 소득분포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 84
• 가. 소득분포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 84
• 나. 소득분포 특성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 88
• 다. 소득분포 특성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가구소비실태 조사자료 분석결과 = 94
• 라. 도시가계조사자료 및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분석결과 종합 = 102
• 마. 상기 연구의 의의 = 103
• 바. 소득분포 및 빈곤 문제에 대한 시사점 = 104
• 4. 미래 소득분포 추정의 필요성 = 106
• 5. 분석방법 = 107
• 가. 빈곤 실태의 분석방법 = 107
• 나. 미래 소득분포 및 가상패널의 추정ㆍ예측 = 109
• Ⅲ.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 113
• 1.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 113
• 2.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 117
• 3. 가구주 연령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 122
• Ⅳ. 빈곤율 분석 Ⅰ: 현황분석 = 129
• 1. 최저생계비와 빈곤 = 129
• 가. 최저생계비 = 129
• 나. 빈곤 = 132
• 2. 절대빈곤 = 135
• 가.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 135
• 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분석결과 = 150
• 3. 상대빈곤 = 168
• 가.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 169
• 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분석결과 = 169
• Ⅴ. 빈곤율 분석 Ⅱ : 비교분석 = 195
•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차이 = 195
• 가. 상대빈곤 기준 설정 변경시의 빈곤율 비교 = 195
• 나. 절대빈곤가구와 상대빈곤가구의 구성 비교 = 200
• 2. 로렌즈곡선으로 살펴본 소득계층별 상대소득 분포의 비교 = 205
• 가.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 = 205
• 나. 추정결과 = 205
• 3. 일반화로렌즈곡선으로 살펴본 삶의 질 변화추이 = 212
• 가. 일반화로렌즈선(Generalized Lorenz Curve)의 개념 = 212
• 나. 일반화로렌즈곡선의 추정결과 = 213
• Ⅵ. 가상패널 생성을 통한 생애소득의 흐름 분석 = 217
• 1. 가상패널자료(pseudo-panel data set)의 필요성 = 217
• 2. 가상패널 생성을 위한 기본전제 = 219
• 3. 가상패널 도출을 위한 소득창출식 = 222
• 가. 개요 = 222
• 나. 수식모형 = 225
• 4. 소득분포의 통계적 특성과 가상패널의 생성방법 = 229
• 5. 가상패널 생성을 위한 모수의 추정결과 = 234
• 가. 소득이행변수(Γ)의 분포 추정을 통한 (Γ, $$Z^*$$)의 결합분포 추정 = 234
• 나. 소득이행변수의 분산 추정 = 234
• 6. 이변결합정규분포(二變結合正規分布; bivariate normal distribution)와 가상패널 = 246
• 7. 가구주 연령분포의 전망 = 248
• 가. 가상패널 구성을 위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가정 = 248
• 나. 연령별 인구추계 = 250
• 다. 연령별 가구의 분포 추계 = 255
• 라. 연령별 가구분포의 추계결과 = 257
• 8. 가구주 연령별 자연대수소득 평균의 전망 = 269
• 가. 연령별 자연대수소득 평균의 변화추이 = 269
• 나. 회귀분석을 통한 자연대수소득 평균의 전망 = 275
• 9. 가구주 연령별 자연대수소득 표준편차의 전망 = 281
• 가. 지니계수 예측을 통한 전체 소득분포의 자연대수 표준편차 전망 = 281
• 나. 자연대수소득 분산으로부터 연령별 자연대수소득 분산의 전망 = 288
• 다. 자연대수소득 분산의 추계결과 = 293
• 10. 가상패널 추정 예와 한계 = 298
• 가. 추정 예 = 298
• 나. 가상패널 분석의 한계 = 298
• Ⅶ. 빈곤율 분석 Ⅲ: 실험 및 회귀분석을 통한 빈곤특성의 분석 = 307
• 1. 모의실험을 통한 빈곤율 변화의 이해 = 307
• 가. 개요 = 307
• 나. 분석에 필요한 모수 설정 = 310
• 2. 소득분위의 시계열적 이동분석 = 315
• 가. 소득위계수 변화의 추정 = 315
• 나. 소득이행변수의 분산에 대한 민감도 분석 = 321
• 다. 소득위계수 변화의 추정(가구원 수 효과 반영시) = 323
• 3.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의 추정 = 326
• 가. 조건부 확률변수의 분포특성을 이용한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의 추정방법 = 326
• 나.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의 추정결과 = 330
• 다. 민감도 분석 = 334
• 4.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의 상관관계 분석 = 336
• 5. 차상위 계층의 변화추이 = 337
• 6. 조세ㆍ재정정책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39
• Ⅷ. 생애할인소득에 기초한 빈곤 = 344
• 1. 생애할인소득 빈곤율 전망방법 = 344
• 가. 개요 = 344
• 나. 장기빈곤의 전망 방법 = 344
• 2. 빈곤율의 전망: 도시가계 기준 = 348
• 가. 횡단면 분석에 의한 빈곤율 추이 전망 = 348
• 나. 가구원 수별 빈곤율 전망: 횡단면 전망 = 353
• 다. 연령별 빈곤율 전망: 횡단면 전망 = 354
• 라. 생애할인소득 빈곤율 전망: 가상패널 전망 = 358
• 3. 빈곤율의 전망: 가구소비실태 기준 = 364
• 가. 횡단면 분석에 의한 빈곤율 추이 전망 = 364
• 나. 가구원 수별 빈곤율 전망: 횡단면 전망 = 370
• 다. 연령별 빈곤율 전망: 횡단면 전망 = 371
• 라. 생애할인소득 빈곤율 전망: 가상패널 전망 = 375
• 4. 장ㆍ단기 빈곤 특성의 차이: 장ㆍ단기빈곤율의 비교 및 빈곤 탈출률 = 379
• 5. 정책시사점 = 381
• 가. 핵심 논거 = 381
• 나. 정책시사점: 장ㆍ단기 빈곤분석을 통한 빈곤정책의 기본방향 = 384
• Ⅸ. 결론 = 394
• 1. 요약 및 분석의 한계 = 394
• 가. 요약 = 394
• 나. 분석의 한계 = 398
• 2. 정책시사점 = 401
• 참고문헌 = 406
• 부록 표 =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