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 Methodology for Cadastral Inconsistent Land Readjustment

Yun, Chung Hee
Department of Cadastral GI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re are many pieces of land which is the registration on the cadastral map and book is not correctly match with the real world such as cadastral boundary, size of parcel and the owner of land. Especially the distortion of cadastral and forest map made it difficult to present an accurate cadastral surveying results.

Since it is impossible to resolve the cadastral inconsistent land problem with the current cadastral surveying method, a practical methodology has been applied in the research area, 433 daesanglung-ri choyul-up gawngju-si kyunggi-do 107 parcels.

The most difficult part for the "Cadastral Inconsistent Land Readjustment" is changing parcel area. The cause of cadastral inconsistent land problem is complicat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presentation of a new methodology.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ellows;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with technical support and local community voluntary involvement is the key factor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hat expand implementation of cadastral inconsistent land readjustment before implementation of re-surveying in the nation. This project should be planned by incremental approach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지적제도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란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과 지적관리의 내부적 요인으로 수많은 지적불부합지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지적도, 임야도는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시가 곤란하다.

현행 지적측량 방법과 지적제도로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위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433번지 외 107필 사업을 시험실시하고 지적정리 완료한 사례를 토대로 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적불부합지의 해결에 가장 큰문제점은 해당 필지의 면적 증·감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적불부합 업무는 다양하며 원인도 역시 복합적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적불부합지 조사를 통한 토지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법적근거 보완, 행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적측량 오차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방법은 현지의 경계위주로 전국토의 재조사재측량 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정리 해야만 하며, 재조사 사업이 수행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현장 관측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오류를 등록사항정정 해야 한다.

전국토를 수치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에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정리 사업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한다, 따라서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효율적인 개선 방안은 연차적인 계획으로 전 국가 적인 차원에서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 실시하여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ⅰ
• 그림목차 ⅲ
• 국문초록 ⅴ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5
• 제 2 장 지적불부합지의 이론적 고찰 8
• 2.1 지적불부합지의 개요 8
• 2.1.1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9
• 2.1.2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유형 11
• 2.1.3 지적불부합지의 특성 18
• 2.1.4 지적불부합지 사업의 법적근거 19
• 2.1.5 현행법상 지적불부합지 사업의 과정 21
• 2.1.6 지적불부합지 관련 소송사례 28
• 2.2 우리나라의 지적불부합지 현황 34
• 2.3. 외국의 지적불부합지 현황 40
• 2.3.1 일 본 40
• 2.3.2 대 만 40
• 2.3.3 프랑스 41
• 제 3 장 지적불부합지의 실험 43
• 3.1 실험지역 43
• 3.1.1 경기도 광주시 지적불부합지 46
• 3.1.2 전남 장성군 지적불부합지 51
• 3.1.3 경남 마산시 지적불부합지 52
• 3.2 기준점 측량 54
• 3.3 세부측량 59
• 제 4 장 지적불부합지의 중첩 및 분석 68
• 4.1 실험지역 중첩에 따른 조정 68
• 4.1.1 경기도 광주시 중첩에 따른 조정 70
• 4.2. 중첩에 따른 좌표분석 72
• 4.2.1 연속지적도의 검사점좌표에 대한분석 73
• 4.2.2 수치지적도의 검사점좌표에 대한분석 80
• 4.3. 중첩에 따른 면적분석 87
• 4.3.1 연속지적도에 대한 면적분석 88
• 4.4 지적불부합지의 개선방안 94
• 제 5 장 결 론 98
• 참고문헌 100
• Abstract 103
• 감사의 글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