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 : 2001~2021년간의 기금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01년부터 2021년 기간의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개된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연차별 투자 건수 1,220개로 구성된 691개의 재원 사업이 이행되었다. 분석대상 기간 동안 연차별로 투자된 재원의 합계는 총 1조 6,180.5억원이며,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투자금액의 면에서 보면, 대체로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3차산업 부문에 대한 재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3차산업 부문의 취업유발효과가 이 지역에서 타 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향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발계수 값의 분포를 고려한 재원의 배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는 향후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실증적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los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on the southern part of the Gangwon provinces during the period 2001~2021. In this time frame, 691 financial projects comprising 1,220 items in the annual base were carried out and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was 1,618.05 billion Won. The main goal of this study was to derive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economic effect of this fund through the regional industrial input-output tables. An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to the specific fields revealed that the portion of funds invested in the tertiary industry sector has a low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which was not comparable with other industries. However, the movement of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of tertiary industries led by the services sector in this area is comparatively high.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make a deliberate funds distribution plan taking the movement of the above inducement coefficients into consideration, to optimize the economic effect of the clos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The empirical output derived from this study would assist policymakers in establishing an effective distribution strategy for the clos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기존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 3. 폐기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4.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