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계획과 국토의 이용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토이용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 12
• 부동산 관련법령 체계 = 17
• 국토이용계획 체계 = 18
• 부동산공법에 속하는 주요법률 = 19
• 제1장 총칙 = 23
• 제1절 법률의 목적 = 23
• 제2절 용어의 정의 = 24
• 제3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26
• 제4절 도시계획의 지위 = 26
• 제5절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27
• 제6절 국토의 용도구분 = 27
• 제7절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29
• 제8절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 29
• 제9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32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39
•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39
•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42
•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44
•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44
•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승인절차 = 45
• 제3장 도시기본계획 = 49
•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49
•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 49
• 제3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51
• 제4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절차 = 53
• 제5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56
• 제4장 도시관리계획 = 61
•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의의와 내용 = 61
• 제2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 62
• 제3절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75
• 제4절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및 고시 = 78
• 제5절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79
• 제6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특례 = 80
• 제7절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81
• 제8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83
• 제5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95
• 제1절 용도지역의 지정 = 95
• 제2절 용도지역의 세분 = 96
• 제3절 용도지구의 지정 = 98
• 제4절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101
•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171
• 제6절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171
• 제7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178
• 제8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183
• 제9절 관련서식 = 204
• 제6장 도시계획시설 = 209
•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 209
•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210
• 제3절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 215
• 제4절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 218
• 제5절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219
• 제6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221
• 제7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222
• 제8절 관련서식 = 252
• 제7장 지구단위계획 = 257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257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258
•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263
•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269
• 제5절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등 = 269
• 제6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270
•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291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291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306
• 제3절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316
• 제4절 도시계획시설시업의 시행 = 319
• 제5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329
• 제6절 관련서식 = 366
• 제9장 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 375
• 제1절 토지거래의 허가 = 375
• 제2절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 391
• 제3절 토지선매제도 = 392
• 제4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394
• 제5절 관련서식 = 418
•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 429
•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429
•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430
• 제3절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 431
• 제4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432
• 제5절 질의회신 = 434
• 제11장 보칙 = 437
•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437
• 제2절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 = 440
• 제3절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441
• 제4절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권한의 위임 등 = 443
• 제5절 벌칙 = 447
• 제6절 관련판례 = 450
• 제12장 부칙 = 455
• 부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지침 = 471
• 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3.1.1 시행, 2004.6.15 개정) = 473
•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03.1.1 시행, 2004.6.15 개정) = 611
• 3.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4.12.31 시행) = 635
• 4.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 등에 대한 협의ㆍ승인ㆍ심의 요령 =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