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의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8
• 2. 연구의 범위 : SOC시설의 개념 및 범위 8
• 1) SOC(Social Overhead Capital)시설의 개념 8
• 2) SOC시설의 종류 10
• 3) 본 연구에서 SOC시설의 대상 16
• 4) 본 연구에서 SOC시설의 디자인 범위 18
• 3. 연구의 방법 및 연구의 흐름 19
• 1) 연구의 방법 19
• 2) 연구의 흐름 21
• 4. 선행연구 고찰 22
• 1) SOC시설 관련 연구 동향 22
• 2) SOC시설 디자인 관련 연구 25
• 3) SOC시설 조성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27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 제2장 국내 SOC시설 관련 현황 검토 33
• 1. SOC시설 조성 관련 매출 규모 33
• 1) 중앙정부의 SOC시설 관련 매출 현황 33
• 2) 서울시의 SOC시설 관련 매출 현황 38
• 2. 국내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 관련 정책 동향 42
• 1) SOC시설물별 경관관련 정책의 수립 42
• 2)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점진적 제도개선 노력 증가 43
• 3) 시범사업을 통한 SOC시설의 질적 강화 47
• 4) SOC시설 디자인 향상에 관한 연구 등장 49
• 5) 학회 중심의 SOC시설 디자인 향상 움직임 대두 50
• 3. SOC시설에 대한 전문가 인식 현황 52
• 1) 설문조사 개요 52
• 2) 설문조사 결과 54
• 3) 조사결과 요약 64
• 4. 소결 : 국내 SOC시설 현황 특성 및 문제점 66
• 제3장 국내 SOC시설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검토 69
• 1. SOC시설 관련 법제도 69
• 1) SOC시설 관련 법 제정 현황 70
• 2) SOC시설의 설치기준 관련 현황 77
• 3) 건설공사 및 사업시행 관련 현황 81
• 2.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물별 SOC시설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84
• 1) 도로시설 관련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84
• 2) 철도 및 지하철시설 관련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96
• 3) 항만시설 관련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102
• 3. 지방정부 차원에서 SOC시설의 경관관리 현황 110
• 1) 서울특별시 110
• 2) 대전시 118
• 3) 인천시 122
• 4. 소결 : 특성 및 문제점 126
• 제4장 해외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시사점 131
• 1. 일본의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 131
• 1) 토목학회 중심의 SOC시설 디자인 인식 기반 구축 131
• 2) 국가차원의 정책 추진 136
• 2. 프랑스의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 138
• 1) 정책방향 유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관의 운영 138
• 2) 특수구조물의 실현을 위한 프로세스 제시 143
• 3. 영국의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 149
• 1) 새로운 계획 시스템을 위한 관련법 제정 149
• 2)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 계획·관리를 위한 위원회 및 가이드 운영 152
• 3) 개별 시설물 계획·관리에 대한 실행력 담보를 위한 전략 마련 156
• 4. 네덜란드의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 160
• 1) 국가차원의 건축정책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질 확보 160
• 2) 공간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건축가 및 정부자문위원회 운영 163
• 3) 지역의 공간과 건물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건축가 운영 165
• 5. 국내에의 시사점 168
• 제5장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71
• 1. SOC시설 디자인 향상의 기본방향 171
• 1) SOC시설 디자인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 171
• 2) SOC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움직임 173
• 3) SOC시설 디자인 향상의 기본방향 174
• 2.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76
• 1)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176
• 2)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180
• 3. 정책제언 및 결론 184
• 1) 정책제언 184
• 2) 결론 및 향후과제 188
• 참고문헌 191
• Summary 198
• [부록 1] 중앙정부의 SOC시설 관련 사업 내용 204
• [부록 2] 서울시의 SOC시설 관련 사업 내용 210
• [부록 3] SOC시설의 프랑스 사례 213
• [부록 4] SOC시설 디자인 실태와 디자인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