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를 고려한 고갈성 자원산업의 시장지배력 측정

국문 초록 (Abstract)

특정 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때 일부 생산 투입요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계시장비용을 초과한 가격 markup으로 판단한 수치는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의 가격들의 함수인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총 시장비용에서 이들 투입요소에 대한 지출비용이 누락되면 완전경쟁산업에서의 시장가격이 한계시장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공해저감자본의 가격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규제를 받는 한국 철강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가격 markup 추정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적 수준의 원재료와 공해저감자본의 투입량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를 도출한 후 공급관계식과 함께 연립방정식으로 추정하였다. 공급가격에 대한 시장지배력 markup의 비율로 측정한 국내 철강산업의 시장지배도는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0.49로서, 환경규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약 8%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not valid to measure the degree of market power based on the markup of price over marginal market cost in an industry for which the market price of some inputs is not available because those inputs are then excluded in estimating the dual total cost function. If the roles of those inputs are ignored, the markup of price over marginal market cost is likely to be positive in the perfectly competitive industry. In order to have accurate market power markups for the environmentally regulated Korean iron and steel industry, in which the market price of raw material and the price of abatement capital are hard to obtain, in this paper, a dual cost function is derived given the optimal quantities of raw material and abatement capital, and then estimated jointly with the supply relation. The annual average degree of market power for the industry is estimated to be 0.49 over the period 1982-2001. Igno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would overstate the degree of market power by about 8 per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