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議會의 運營實態와 改善方案 : 釜山廣域市 蓮堤區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7월에 출범한 제2기 지방의회는 지난 3년 동안 그 운영상 의회의 권한과 지위, 의정활동,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등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1995년 7월부터 출범한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하에서 3년 동안 시행된 제2기 구의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의-I-
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제2기 지방의회의 운영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15개 구와 1군 중에서 연제구의회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제구를 선택한 이유는 부산광역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규모와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경우 평균 수준에 가깝고, 정치적 배경에서도 부산의 특정정당이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제2장에서 구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선행연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의회유형, 구의회의 의정활동환경, 구의회의 지위와 권한 등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의정활동, 구의회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구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구의회와 부산시·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제구의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4장에는 구의회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구의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특히 구의회회의록, 내부자료, 일간신문, 보고서 등을 이용하였고, 면접조사는 공무원과 의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의회는 민선구청장 출범 후 3년 동안에 각종 환경 및 제도적인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여러가지 활동을 수행해 온 반면에 많은 문제점도 야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운영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의회는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시행 초창기에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으며, 또한 이는 노력만 하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방자치의 정착화를 위해서 의회의원들을 격려하고 의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의정 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사고가 요청된다.
구의회운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주체들인 의원과 주민, 집행부, 상급기관의 깨인 의식과 함께 의정활동을 촉진시키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의원 각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자치구와 상급기관 및 집행기관간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연제구의회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정기회기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정기회기는 현재 하반기에 1회 개최되고 있는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하반기에는 예산심의에 초점을 두도록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둘째, 청원처리 및 절차상의 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청원사안별로 처리기간의 명시, 의원의 소개 없이도 청원이 가능한 방안,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소개의원의
면책특권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의원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수기관에서 학계 및 실무전문가들에 의한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들의 활용방안,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을 통한 의원 개인의 능력향상, 고발된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의 대상, 범위, 기간 및 지원기능과 결산심의의 개선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지방채, 세외수입, 투자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 자치재정권의 강화, 심의기간의 별도 책정,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인력의 보강 등이 요청된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의 일정기간의 임기보장과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 2 장 구의회운영의 이론적 배경 = 4
• 제 1 절 구의회운영의 선행연구 = 4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의정활동환경 = 6
•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의회의 내부조직 = 6
• 2 구의회의 의정활동환경 = 16
• 제 3 절 구의회의 권한 = 19
• 1 의결권 = 19
• 2 행정감시권 = 23
• 3 청원수리권, 자율권, 의견제시권 = 25
• 제 3 장 연제구의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28
• 제 1 절 연제구의회의 운영실태 = 28
• 1 구의회의 의정활동 = 28
• 2 구의회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 45
• 3 구의회와 집행기관, 부산시 등과의 관계 = 48
• 제 2 절 연제구의회 운영의 문제점 = 50
• 1 의정활동과 권-i-한 = 50
• 2 구의회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 52
• 3 구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61
• 제 4 장 구의회운영의 개선방안 = 63
• 제 1 절 구자치제와 구의회의 기능정립 = 63
• 1 제도적 개선방안 = 63
• 2 구의회의원의 권한 확대 = 64
• 3 구의원과 구청공무원의 형태 변화 = 65
• 4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 66
• 제 2 절 의정활동 = 67
• 1 정기회기운영의 개선방안 = 67
• 2 청원처리 및 절차상의 개선방안 = 68
• 제 3 절 구의회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 69
• 1 의원의 역량 향상 = 69
• 2 행정사무감-ii-사의 개선방안 = 69
• 3 예·결산심의의 개선방안 = 71
• 4 조례제정권의 개선 = 74
• 제 4 절 구의회와 집행기관, 부산시 등과의 관계 = 76
• 1 구의회와 집행기관의 윤리성 제고 = 76
• 2 행정자료와 정보의 공유 = 77
• 3 자치구의 자치권 확대와 강화 = 78
• 제 5 장 결론 = 79
• 참고문헌 = 82
• 부록 = 86
• Abstract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