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보안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화물보안검색장비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Performance
of Air Cargo Security
- Centering on cargo screening equipment -

As of 2006.6.15, the capacity of Incheon airport's international cargo handling exceeded 10 million ton. When the airport newly opened first time, the average handling amount of international cargo was about 4,000 ton. But the capacity grew fast. In 2003, 5,000ton was recorded, in 2006 more than 6,000 were transportd. It can be translated into annual growth of 7.3%. When it comes to the accumulated amount, it exceeded 2 million ton in the year 2002, 5 million ton in the year of 2004, and finally 10 million ton in Jun 2006 (KLN Logistic journal 2007.1.11)
Kansai airport presently records merely 8 million accumulated ton ever since 1994 opening and Singapore Changi airport used to reach upto 96% of capacity of ICN airport in 2001, but it only has been reach 83 ~ 85% after 2004. When this aspect is considered, cargo transportation in Incheon airport is expected to continuously increase. Therefore importance of cargo security is also becoming critical.

This thesis focuses on the inappropriate screening procedure of air carriers, especially on cargo security screening equipments. But security-wise weak points are everywhere, not only my study of equipmen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government and airport and airlines to prevent tightly schemed terror attacks from occuring in all airports, even though they are executing various security measures at all levels such as passenger handling and airport facility and so on.
Of course, the difference of each nations' ability of airport security and different recognition on terror are some of main reasons.
For example, Isael which does its best to survive in the surroundings of nemesis is implementing perfect terror countermeasures. But countries abundant with tourist spots are executing deliberatley low level of security, because tight security and inconvenience can result in decreased number of tourists visiting their countries. I can give reasons for imperfect airport security as below.
First, airports are only implementing measures against the well-known terror styles. So they can not tackle efficiently when new kind terror occurs. In other word, airports are olny trying to catch up with terrorists.
Second, countries which have not experienced terror before are naturally less attentive at aviation terrors. This fact results in raising up the possibility of terror at other countries, because airpots are literally all related world-wide.
For instance, if security level of country A is lower than country B, the terrorist will use terror measure taking advantage of country A when they attack country B. So eventually, the level of country B gets equally degraded to the level of country A.
Third, the economic environment of airline industry can be an another factor. Airline company is basically pursuing money and growth as other companies. In the era of limitless competition, companies tend to cut expenses.
In this circumstance, security budget which is a bit far from earning can become a target for cutting. and it results in lack of security.
When the possible damage resulted by one single aviation terror is considered, the budget for daily security activities should not be curtailed. But in reality, especially when the company is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 CEOs are apt to cut the expenses for security which does not seem urgent. Therefore, airlines which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cargo security are in the difficult and embarrased situation

It is not ideal for government and authority to ask airlines to take whole responsibility for air cargo security when the nature of private company is considered. They need to come up with more realistic and detailed solutions than the unrealistic "Known shipper system".

The solid and detailed solutions will entail the huge amount of capital. This initial financial burden should be given to government, and in the later stage, airport operators and airlines, shipper, forwarders can pay their part. This can be the efficient solution for strengthening air cargo 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항공화물 처리 물동량은 2006.6.15일을 기점으로 1천만 톤을 넘어섰다.
개항 당시 약 4천 톤 정도이던 인천공항 일일평균 운송량은 2003년에는 5,000톤을 넘어섰고, 2006년 들어서는 6,000톤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3%의 고 성장률을 보였으며, 누적화물 운송량은 2002년 200만 톤 돌파에 이어 2004년 500만 톤, 올 2006.6월 드디어 1천만 톤을 돌파 했다. (KLN 물류신문 2007.1.11 일자 기사)
주변 경쟁공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간사이공항의 총 운송량은 94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800여 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또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경우 2001년 국제화물 운송량이 인천공항의 96% 수준이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83∼85%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인천공항에서 항공화물운송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항공화물보안 확보 역시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황경철, 2005)
본 연구과제에서는 화물보안검색장비를 중심으로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적절한 항공화물 검색절차를 언급하였으나, 본인의 연구과제 이외에도 많은 보안상의 취약점이 항공 산업의 모든 분야에 산재하고 있다.
정부 와 공항 그리고 항공사 등은 공항 시설 및 서비스 제공과 항공여객 처리 단계에서 다양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시도되는 테러 범죄를 모든 공항에서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다.
물론, 테러에 대한 인식이 국가마다 달라서 공항 보안의 수준이 국가별로 상이한 부분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벽에 가까운 테러 방지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반면 관광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보안절차가 까다로우면 항공여객에게 불편을 줄 수 밖 에 없으므로 치밀한 보안 절차의 시행을 꺼리게 됨으로서 보안 수준도 낮아 질수 밖에 없다. 테러에 대해 공항의 보안이 완벽하지 못할 수 밖 에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공항들은 이미 알려진 테러 방법에 대한 대책 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테러가 발생하면 기 발생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상의, 또는 업무절차상의 대책을 마련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되는 테러에 대하여는 무방비로 노출되기 십상이다. 즉, 테러리스트들이 테러 이후에 공항보안이 이에 뒤따르는 상황이다.
둘째로, 테러를 경험하지 못한 국가들은 항공 테러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홀하게 되는데, 항공운송의 국제성 및 연쇄성으로 인해 이들 국가의 보안 불감증은 이외 타 국가에서의 항공 테러 발생 가능성까지를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A국의 보안 수준이 낮으면 B국에 대한 테러를 기도할 때 A국을 경유하여 수행하는 테러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이지고, 이 경우, 전반적 보안수준은 보안이 가장 취약한 국가와 수준이 같아지는 결과가 된다.
셋째로는, 항공사 경영환경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항공사는 민간 기업으로서 이윤획득을 목표로 운송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 경쟁체제가 되어 항공사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특히 비용 절감에 골몰하는 환경이 되었다.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보안 비용은 1차적 삭감 대상이 되기 쉽고, 이는 보안 소홀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1회의 공중테러 발생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평소의 보안 활동에 투자하는 비용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당장의 Cash-flow 곤란으로 곤궁에 처하게 되면 항공사 경영진의 의사 결정은 不要不急한 비용 삭감으로 기울기가 쉽다는 것이다. ( 유광의, 2005 )
따라서 현행 항공화물보안의 책임을 가지는 항공사의 입장은 당연 곤혹스러울 수 밖 에는 없을 것이다.
정부 및 보안당국은 항공화물보안 분야에 취약성을 고려하여 항공사에게 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실성 없는 상용화주제 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는 당연 막대한 보안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보안비용에 대한 초기투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운영에 대하여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대리점이 분담하여 책임지는 것이 국가 및 전체 항공 산업에 공동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6
• 1. 테러 위협 6
• 2. 항공테러 대응 방안 미흡 8
• 3. 국제 테러형태의 변화 및 항공화물 보안의 취약성 10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1
• 1. 연구의 범위 11
• 2. 연구방법 12
• 제2장 항공화물보안 및 보안검색 14
• 제1절 항공화물 14
• 1. 항공화물의 운송 추이 14
• 2. 항공화물의 특성 15
• 제2절 국제법규 및 국가별 항공화물 보안정책 18
• 1. 항공화물보안 국제법규 18
• 2. 주요국가의 화물보안 정책 23
• 3. 우리나라의 화물보안 정책 30
• 제3절 보안검색 33
• 1. 보안검색의 방법 35
• 2. 보안검색의 발전과정 39
• 3. 보안검색장비의 발전과정 43
• 제3장 보안검색장비 47
• 제1절 보안검색장비의 사용근거 47
• 1. 법적근거 47
• 2. 보안검색 장비의 세부성능 및 운영기준 48
• 제2절 보안검색장비의 탐지기술 50
• 1. Conventional X-Ray 장비 탐지기술 50
• 2. AT X-Ray 장비 탐지기술 58
• 제3절 Conventional X-Ray 장비의 성능 TEST 방법 69
• 1. 장비 성능평가 Tool 일반개요 69
• 2. 장비 성능평가 Tool 세부측정방법 71
• 제4장 국내 항공화물 보안검색의 실태 및 문제점 75
• 제1절 항공화물 보안검색의 실태 및 문제점 75
• 1. 국가 화물보안기준 75
• 2. 화물 보안검색장비의 사용 77
• 제2절 항공사 화물 보안검색장비 실태 및 문제점 80
• 1. 인천지역 보유 장비 현황 및 장비별 제한사항 81
• 2. 검색장비의 성능 TEST 및 결과 84
• 3. 세관보유 대형 보안검색장비의 벤치마킹 88
• 제5장 결 론 94
• 제1절 항공화물 보안검색 개선방안 94
• 1. 항공화물 검색의 기술적 보완 94
• 2. 항공화물 검색의 제도적 보완 98
• 제2절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102
• 1. 요약 102
• 2. 향후 연구과제 103
• [참고 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