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교통부문 신성장동력 창출 규제 완화 전락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산업혁명은 통신기술로 사물을 연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화 혁명이다. 4차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고, 개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결된 사물 간의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사물과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사물이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범부처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환경, 물류, 에너지, 농업, 안전 등의 분야에서 생태계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4차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13대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발굴과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고, 분야별 규제개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통 분야에 자율주행과 드론 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과 비교해 교통서비스 분야의 적용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따른 교통산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존 산업과 고용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운전자 없는 트럭, 택시, 버스 등의 기술이 실현되면, 운수사업과 관련된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는 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드론 등의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통과 자동차 기술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부문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등과 같이 교통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교통수단과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통 분야의 각종 규제와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deregulation strategies for promoting innovation in transport sector as one of new drivers for economic growth in the ear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government identified revolutionary aspects of representative technologies including Autonomous Vehicl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Drone, and the Technologies of Smart City that have huge beneficial impact on transport sect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as a result. Therefore, Korean government drawn a policy roadmap for promoting the innovative transport technologies as drivers for economic growths in the longer term perspective. Along with implementing those policy measures, as matching remedies, longer term plans for deregulation measures in transport sector were drawn in response to adopt the new technologies in the market.
However, those promotion plans and deregulation measures are not sufficient in developing and supporting transportation services as a comprehensive mobility service.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d not only on the vehicle and transport technologies but also on the innovative mobility services.
As a first step, this research provided projections of the paths for transport technology development and relevant market structures and drawn major issues and expected issues that may arise when implantation phase has arrived without proper preparation in terms of social and economic perspective. Then social and economic rationales were provided for deregulation. Focus Group Discussion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s, as well as collecting requests from transport industrial sector, were adopted to derive strategies for deregulation in transport sector.
Through the study process, this research drew four deregulation strategies which includes 1) provision of public transport services based on automated driving bus, 2) improving regulatory framework for vehicle categorization that considering feature of electric vehicles and diversifying mobility services based on electric vehicles, 3) enhancing competence of mobility sharing services by encouraging industrial convergence, 4) provision of last-mile mobility based on personal mobility devices.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ould not be fitted for those new technologies as the regulation objectives may have changed for autonomous vehicles, public may change preferences from large vehicles to smaller one, public may be more concern about environment, and advancement of technology may cause certain vehicle technology and transport services be disappearing. In the process of these changes, some conflicts and disturbance may arise. However, we, society as whole should be prepare for the future and the authors hope this research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ose who preparing the future excit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xv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내용 / 4
•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5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 제2장 4차산업혁명과 교통부문 신성장동력 트렌드 20
• 제1절 4차산업혁명과 교통 / 20
• 제2절 교통부문 신성장동력창출 국가정책 고찰 / 30
• 제3절 교통부문 신성장동력 트렌드 / 59
• 제3장 교통부문 주요 규제쟁점과 규제개선 필요성 105
• 제1절 신성장동력창출 규제개선 국가정책 / 105
• 제2절 교통부문 규제개선 사례 분석 / 127
• 제3절 교통부문 규제 주요쟁점 / 136
• 제4절 교통부문 규제개선 필요성 / 180
• 제4장 교통부문 규제개선전략 도출방법 202
• 제1절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 202
• 제2절 계층적 의사결정(AHP) 조사분석 / 226
• 제3절 산업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규제개선 수요조사 / 246
• 제4절 심층면접·AHP·수요현장조사 결과 및 규제개선 전략 도출 / 250
• 제5장 신성장동력창출 규제개선 전략 259
• 제1절 교통부문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한 4대 규제개선 전략 / 259
• 제2절 4대 전략별 추진과제 / 270
• 제3절 규제개선 전략별 사회적 갈등 및 영향 분석 / 303
• 제4절 규제개선 로드맵 / 308
• 제5절 법제도 개선안 / 310
• 제6장 결론 및 정책활용 방안 320
• 제1절 결론 및 요약 / 320
• 제2절 정책 활용방안 / 323
• 제3절 향후 연구 과제 / 325
• 참고문헌 327
• 부록 337
• Abstract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