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 검토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ermission system in Landjobb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헌법판례연구방법론
• 1. 종래의 공법판례연구의 문제점
• 2. 헌법의 특수성과 헌법판례연구방법론
• 3. 사회경제적 입법과 헌법해석
•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 1. 사건개요
• 2. 쟁점
• 3. 참조조문
• 4. 판지(다수의견)
• 5. 재판관 이시윤의 보충의견 및 위헌의견
• 6.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의 위헌의견
• 7. 재판관 김진우의 위험선언
• 8. 요약
• Ⅳ. 평석
• 1. 사회경제영역의 국가개입(규제)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원리
• 2. 규제행정법제에 대한 사법심사와 심판의 대상
• 3. 매수청구제와 정당보상 : 토지거래허가제와 매수청구제의 관계
• 4. 헌법상 토지재산권보장의 근거와 한계
• 가 . 토지재사권의 본질적 내용
• 나. 입법사실의 검토 : 규제입법의 헌법적합성과 사실판단
• 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 5. 벌칙조항의 헌법적합성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