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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이익공유체계 도입의긍정적 효과와 문제 상황: 제주도 육상풍력발전 주변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Positive Effects and Problematic Conditions of Adopting the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Focusing on the Case of Onshore Wind Farms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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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2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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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spite of widely known environmentally-friendliness of renewable energy, local residents have opposed to installation proje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South Korea, mostly because of benefit distribution problems. Accordingly, in 2017,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South Korea announced to implement new renewable energy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local participation in various and large-scale renewable energy projects. However, no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impact of the Benefit Sharing Mechanism (BSM) with regard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itive effects and problematic conditions of adopting the BSM into renewable energy projects focusing on the case of onshore wind farms in Jeju island to drive a high level of public accepta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representatives living in three villages, Samdal-ri, Gasi-ri, Hangwon-ri, in Jeju island.
    Through this study, three positive effects and four problematic conditions of the BSM came to be identified.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importance of internalizing sufficient damage rewards into the BSM, considering local residents as major stakeholders, utilizing electricity subsidy, expanding beneficiary scope, and preparing platform or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lace-based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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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ite of widely known environmentally-friendliness of renewable energy, local residents have opposed to installation proje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South Korea, mostly because of benefit distribution problems. Accordingly, in 2017, the M...

    Despite of widely known environmentally-friendliness of renewable energy, local residents have opposed to installation proje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South Korea, mostly because of benefit distribution problems. Accordingly, in 2017,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South Korea announced to implement new renewable energy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local participation in various and large-scale renewable energy projects. However, no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impact of the Benefit Sharing Mechanism (BSM) with regard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itive effects and problematic conditions of adopting the BSM into renewable energy projects focusing on the case of onshore wind farms in Jeju island to drive a high level of public accepta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representatives living in three villages, Samdal-ri, Gasi-ri, Hangwon-ri, in Jeju island.
    Through this study, three positive effects and four problematic conditions of the BSM came to be identified.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importance of internalizing sufficient damage rewards into the BSM, considering local residents as major stakeholders, utilizing electricity subsidy, expanding beneficiary scope, and preparing platform or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lace-based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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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친환경적이라 사회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거란 기대와 달리 다수의 지역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체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익공유체계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사례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않았다. 이 연구는 주민수용성 논란이 많았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를 위해 이익공유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유형과 수준이 서로 다른제주도의 삼달리, 가시리, 행원리 마을 등 현장을 조사하고 이익공유에 대해 잘알고 있는 공동목장 이사회 간부와 조합원 총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익공유체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세 가지 긍정적 효과와 도입을 가로막는 네 가지 문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생가능에너지사업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피해보상금 산정, 마을회 주도,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이익수혜 범위의 확장, 플랫폼과지침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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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적이라 사회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거란 기대와 달리 다수의 지역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

    친환경적이라 사회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거란 기대와 달리 다수의 지역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체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익공유체계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사례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않았다. 이 연구는 주민수용성 논란이 많았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를 위해 이익공유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유형과 수준이 서로 다른제주도의 삼달리, 가시리, 행원리 마을 등 현장을 조사하고 이익공유에 대해 잘알고 있는 공동목장 이사회 간부와 조합원 총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익공유체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세 가지 긍정적 효과와 도입을 가로막는 네 가지 문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생가능에너지사업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피해보상금 산정, 마을회 주도,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이익수혜 범위의 확장, 플랫폼과지침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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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주일보, "행원육상풍력, 주민 입장 변화에 추진 불투명"

    2 한겨레21, "해와 바람으로 복지한다"

    3 투데이에너지, "한신에너지, 삼달풍력단지 준공 확정"

    4 고태호, "풍력발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제주발전연구원 2013

    5 연합뉴스, "태국 기업, 제주 삼달풍력 주식 30% 인수 … 최대 주주로"

    6 국무조정실,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2014

    7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8 제주의 소리, "제주 가시리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윤곽’ … 24일 지역 주민설명회"

    9 이자원, "제주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한 한국형 마을만들기 연구" 국토지리학회 49 (49): 425-437, 2015

    10 이상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비교법학연구소 15 : 133-166, 2015

    1 제주일보, "행원육상풍력, 주민 입장 변화에 추진 불투명"

    2 한겨레21, "해와 바람으로 복지한다"

    3 투데이에너지, "한신에너지, 삼달풍력단지 준공 확정"

    4 고태호, "풍력발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제주발전연구원 2013

    5 연합뉴스, "태국 기업, 제주 삼달풍력 주식 30% 인수 … 최대 주주로"

    6 국무조정실,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2014

    7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8 제주의 소리, "제주 가시리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윤곽’ … 24일 지역 주민설명회"

    9 이자원, "제주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한 한국형 마을만들기 연구" 국토지리학회 49 (49): 425-437, 2015

    10 이상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비교법학연구소 15 : 133-166, 2015

    11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슈진단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운영사례 및 개선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12 (12): 2015

    12 김형성,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설치지역 주민 수용성에 대한 시차적 접근과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14 (14): 85-113, 2014

    13 Action Renewables, "the Centre for Sustainable Energy and Ricardo AEA. 2015. Communities and Renewable Energy: a Study" UK Government 2015

    14 에너지신문, "[기획] 2017년 풍력에너지 현황과 전망"

    15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Dams and Development Project Compendium on Relevant Practices - Social Impact Assessment of Affected People"

    16 Allan, G., "The Importance of Revenue Sharing for the Local Economic Impacts of a Renewable Energy Project: A Social Accounting Matrix Approach" 45 (45): 2011

    17 Ernst & Young, "Strategic options for delivering ownership and benefit sharing models for wind farms in NSW" NSW Office of Environment and Heritage 2014

    18 Scottish Government., "Good Practice Principles for Community Benefits from Onshor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s"

    19 Hall, P., "Exploring Community Acceptance of Rural Wind Farms in Australia: A Snapshot" CSIRO Science into Society Group 2012

    20 IEA-RETD, "Cost and financing aspects of community renewable energy projects. Volume II:Danish Case Study" Ricardo Energy & Environment and Ecologic Institute, IEA-RETD Operating Agent, IEA Implementing Agreement for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ployment (IEA-RETD) 2016

    21 AMR Interactive, "Community attitudes to wind farms in NSW. Department of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Water" AMR Interactive 2010

    22 Centre for Sustainable Energy and Garrad Hassan, "Community Benefits from Wind Power: A study of UK practice & comparison with leading European countries" 2005

    23 Rudolph, D., "Community Benefits from Offshore Renewabl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understandings of impact, community and benefit" 1-22, 2017

    24 NSW, "Community Attitudes to Renewable Energy in NSW" Office of Environment and Heritage 2015

    25 Rebel Group, "Benefit Sharing Mechanisms in Renewable Energy" RESHARE 2009

    26 주간조선,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섬-미래 한국 제주에서 본다"

    27 비즈니스워치, "2030년 6530억 달러 시장 … REC 높아 값비싼 에너지, 초기 대규모 투자비용 등이 관건 … 지역민원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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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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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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