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교육정책의 정당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The legitimization of education policy: The case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form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61221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s around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the context of a centralized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A key aspect of this project is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politicization of education policies.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form, this paper explores problem redefinition and public persuasion procedures. I focus on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How di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Reform Research Committee justify the need for another national curriculum reform? What rhetorical strategies did curriculum policy elites use to “sell” their definition to the public? How the subsequent policy stages influenced by the problem redefini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problem redefinition was key in the process of legitimizing the need for another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order for reform ideals to proceed, it was necessary to draw public support and neutralize opposing forces.
      번역하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s around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the context of a centralized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A key aspect of this project is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politicization of education policies. B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s around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the context of a centralized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A key aspect of this project is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politicization of education policies.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form, this paper explores problem redefinition and public persuasion procedures. I focus on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How di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Reform Research Committee justify the need for another national curriculum reform? What rhetorical strategies did curriculum policy elites use to “sell” their definition to the public? How the subsequent policy stages influenced by the problem redefini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problem redefinition was key in the process of legitimizing the need for another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order for reform ideals to proceed, it was necessary to draw public support and neutralize opposing forc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결정이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이론에 기초하여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책 문제정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 자신들의 정책안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전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기도 이전에 발의된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대중을 설득하고 반대 세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문제를 재정의 하였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의 정당화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책무성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번역하기

      이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결정이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이론에 기초하여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화 과...

      이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결정이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이론에 기초하여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책 문제정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 자신들의 정책안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전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기도 이전에 발의된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대중을 설득하고 반대 세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문제를 재정의 하였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의 정당화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책무성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소경희, "총론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 79 : 87-100, 2013

      2 김재춘, "집중이수제 정책의 등장과 퇴장: 정책 실패가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30 (30): 123-140, 2012

      3 은재호,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가 정책변동에미치는 영향 : 프랑스 AIDS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1 (41): 243-264, 2007

      4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시안) 발표. 2013. 8. 28"

      5 성열관, "국가수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특징에 대한 고찰: 은유의 발견" 한국교육방법학회 20 (20): 41-56, 2008

      6 소경희(蘇京姬),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 탐색:‘2007 교육과정’의 검토와 반성" 교육연구소 8 (8): 135-159, 2007

      7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 2. 24"

      8 박창언,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 성격과 역할" 한국교육과정학회 25 (25): 137-156, 2007

      9 이옥희, "교육과정심의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일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9 (9): 273-291, 2009

      10 장수빈, "교육과정 숙의, 틀 짓기, 미디어의 관계: 2015 국가 교육과정 수학과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34 (34): 29-49, 2016

      1 소경희, "총론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 79 : 87-100, 2013

      2 김재춘, "집중이수제 정책의 등장과 퇴장: 정책 실패가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30 (30): 123-140, 2012

      3 은재호,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가 정책변동에미치는 영향 : 프랑스 AIDS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1 (41): 243-264, 2007

      4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시안) 발표. 2013. 8. 28"

      5 성열관, "국가수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특징에 대한 고찰: 은유의 발견" 한국교육방법학회 20 (20): 41-56, 2008

      6 소경희(蘇京姬),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 탐색:‘2007 교육과정’의 검토와 반성" 교육연구소 8 (8): 135-159, 2007

      7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 2. 24"

      8 박창언,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 성격과 역할" 한국교육과정학회 25 (25): 137-156, 2007

      9 이옥희, "교육과정심의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일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9 (9): 273-291, 2009

      10 장수빈, "교육과정 숙의, 틀 짓기, 미디어의 관계: 2015 국가 교육과정 수학과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34 (34): 29-49, 2016

      11 박창언, "교육과정 결정에서 정부와 교육과정 관련 기구의 역할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학회 33 (33): 145-172, 2015

      12 김대현,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의 국가의 간섭 조건"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5 (25): 21-35, 2011

      13 김용, "교육과정 개정의 ‘틀’을 다시 생각하자!" 20 : 198-214, 2006

      14 사공영호, "‘틀린’ 정책 문제 정의 - 의미와 기원 -" 한국정책학회 24 (24): 205-238, 2015

      15 Lipsky, M, "When social problems are treated as emergencies" 63 : 5-25, 1989

      16 Zahariadis, 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2014

      17 Schattschneider, E. E., "The semisover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Prentice-Hall 1960

      18 Schwab, J. J., "The practical: A language for curriculum" 1-23, 1969

      19 Schwab, J. J., "The practical 4: Something for curriculum professors to do" 13 (13): 239-265, 1983

      20 Weiss, J., "The powers of problem definition: The case of government paperwork" 22 : 97-121, 1989

      21 Rochefort, D. A., "The politics of problem definition: Shaping the policy agenda" University Press of Kansas 1-31, 1994

      22 Wildavsky, A., "Speaking truth to power" Little Brown 1979

      23 Weiss, J., "Public management reform and innov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9

      24 Edelman, M., "Political language: Words that succeed and policies that fail" New York 1977

      25 Gastil, J., "Political communication and deliberation" Sage 2008

      26 Stone, D, "Policy paradox and political reason" Scott, Foresman 1988

      27 McDonnell, L. M, "Organized interests and the Common Core" 42 (42): 488-497, 2013

      28 Scheffler, I., "Justifying curriculum decisions" 66 (66): 461-472, 1958

      29 Hendrik, C. M., "Integrated deliberation: Reconciling civil society’s dual role in deliberative democracy" 54 (54): 486-508, 2006

      30 Walker, D. F., "Fundamentals of curriculum: Passion and professionalism" Routledge 2002

      31 Majone, G., "Evidence,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Yale University 1989

      32 Zahariadis, N., "Essence of political manipulation: Emotion, institutions, and Greek foreign policy" Peter Lang 2005

      33 McCutcheon, G., "Developing the curriculum: Solo and group deliberation" Longman Pub Group 1995

      34 Dryzek, J. S.,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5 Edelman, M.,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36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Little 1984

      37 Kingdon, J. W., "Agenda, alternatives, and public politics" HaperCollins 1995

      38 Dery, D., "Agenda setting and problem definition" 21 (21): 2000-, 2000

      39 Walker, D. F., "A naturalistic model for curriculum development" 51-65, 197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6 0.96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5 0.96 1.068 0.2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