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事業을 위한 土地收用補償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expropriation from the land for the public ut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標 = 1
• 第2節 硏究範圍와 方法 = 3
• 第3節 硏究動向 = 4
• 第2章 理論的 · 制度的 背景 및 分析의 틀 = 7
• 第1節 土地收用制度의 意義 = 7
• 1. 토지수용의 개념 = 7
• 2. 토지수용의 필요성 = 8
• 3. 토지수용제도의 변천 = 9
• 4. 외국의 토지수용 제도 = 20
• 第2節 公共用地 取得에 따른 損失補償制度 考察 = 38
• 1. 손실보상의 원칙과 법적근거 = 38
• 2. 손실보상의 기준 = 45
• 3.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 46
• 第3節 正堂補償의 類型 = 51
• 1. 완전보상 설 = 51
• 2. 상당보상 설 = 52
• 3. 절충설 = 53
• 第4節 分析의 틀 = 54
• 1. 분석틀의 구성 = 54
• 2. 분석요소의 정의 = 56
• 第3章 土地補償에 따른 民願事例 = 58
• 第1節 부천시 오정 住民環境改善 事業地區 = 58
• 1.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대책위 요구사항 및 조치 = 58
• 2. 빌라 대책위 요구사항 및 조치 = 59
• 3. 세입자 대책위 요구사항 및 결과 = 60
• 第2節 평택시 소사벌 宅地開發地區 = 62
• 1. 세입자 요구사항 = 65
• 2. 상가주 요구사항 = 65
• 3. 토지소유주 요구사항 = 66
• 第4章 土地補償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 67
• 第1節 土地補償의 問題點 = 67
• 1. 협의취득과 강제취득의 연결 문제 = 67
• 2. 취득하는 토지보상의 기준 = 68
• 3. 보상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69
• 4. 보상 물건에 대한 유사물건과의 형편성 문제 = 70
• 5. 영세이주민 지원대책 부족 = 72
• 6. 가수용 시설의 부족 = 72
• 第2節 土地補償의 改善方案 = 74
• 1. 토지보상법의 안정화 = 74
• 2. 공시지가의 현실화 = 75
• 3. 전문인력 양성 = 76
• 4. 영세이주민 지원 = 77
• 5. 홍보강화로 주민참여 확대 = 78
• 第5章 結論 = 79
• 參考文獻 = 82
• ABSTRACT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