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의 효율적 한국 부동산 투자 유치 방안 연구 = A Study on Strategies for Inducing Effective Investment of a Chinese corporation in Korean Property

국문 초록 (Abstract)

제 목 : 중국기업의 효율적 한국 부동산 투자 유치 방안 연구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 투자 금액은 1,026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한국 투자 규모 또한 현재 44.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에는 2000년 중국의 ‘走出去’(해외직접 투자전략)로 시작되었다. 해외 자원의 공동개발과 해외지적자원 활용, 기업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발판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에는 중국 상무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의 정부 부문에서 해외 투자 정책이 순차적으로 제정.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각종 재정지원, 세무지원, 금융지원, 보험 제도를 통해 중국기업의 이익과 보호를 하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되어 둔화되고 있는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또한, 외국인 투자지원제의 방법 중 하나이며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투자 지역 규제 특례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상대국으로서 한국 부동산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2015년 6월 1일 정식 발효된 한중 FTA는 건설시장의 개방 양허가 작성되어 한국의 중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 반면 중국의 한국 시장 진출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에서 부동산,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3년 현재 2.3%와 2.9%로 나타난다.
중국의 한국 직접 투자 현황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업종에서 38.91%를 차지하고 건설업은 0.24%로 경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향후 건설업은 양국 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진출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2000년 후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기업의 한국 부동산 시장 투자 진출은 일부 사업에서 각종 특혜와 환경파괴 논란의 중심에 서있고 투자 철회와 철수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중국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세계시장 및 중국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진입을 막는 것은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도태되고 내수부진과 경쟁력 약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 자본의 유치로 산업 구조의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국은 아직 중국 자본 유치에 뚜렷한 대응 방안이나 효과적 유치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 투자를 통해 한국기업이 중국자본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 한중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공동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희망한다.
이 연구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과 현황을 분석해보고 사례를 통해 접근하여 효율적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0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1
• 1.2.1 연구범위 01
• 1.2.2 연구방법 02
• 1.3 연구의 흐름도 03
• II. 이론적 고찰 04
• 2.1 중국의 해외 투자 정책 관련 이론 고찰 04
• 2.1.1 중국의 해외 투자 정책 발전 04
• 2.1.2 중국 해외 투자 정책의 목적 05
• 2.2 선행 연구 고찰 06
• 2.2.1 중국기업의 해외 부동산 및 건설 투자 연구 현황 06
• 2.2.2 연구의 진행 방향 09
• Ⅲ. 관련제도 및 법규 10
• 3.1 중국의 해외 투자 제도 10
• 3.1.1 법률 제도 10
• 3.1.2 지원 제도 12
• 3.2 한국의 투자 유치 제도 14
• 3.2.1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법적 기준 14
• 3.2.2 외국인 투자 촉진법 14
• 3.2.3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비교 15
• 3.2.4 한국의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비교 18
• 3.3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건설 및 부동산시장의 변화 20
• 3.4 시사점 21
• Ⅳ.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현황과 특징 22
• 4.1 중국의 해외 건설 및 부동산 해외 직접투자 현황 22
• 4.1.1 일반 현황 23
• 4.1.2 업종별 현황 23
• 4.2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 현황 26
• 4.2.1 일반 현황 26
• 4.2.2 연도별 부동산 및 건설 투자 현황 28
• 4.2.3 부동산, 건설업의 투자 비중 30
• 4.2.4 국가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30
• 4.2.5 중국의 토지 보유 비중 변화 현황 32
• 4.2.6 지역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33
• 4.2.7 용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35
• 4.3 중국의 한국 건설 및 부동산 투자 현황 37
• 4.4 시사점 38
• Ⅴ. 사례 분석과 개선 제안 39
• 5.1 사례 선정 39
• 5.2 사례 분석 39
• 5.2.1 중국 투자 유치 실패 사례 39
• 5.2.1 중국기업의 한국 직접 투자 문제 45
• 5.3 개선 제안 46
• Ⅵ. 결 론 49
• 6.1 연구 결과의 요약 49
• 6.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50
• 참고문헌 51
• 부록. 1 55
• 부록. 2 72
• 영문초록(Abstract) 79
• 감사의 글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