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1
• Ⅰ. 머릿말 = 7
• 1. 연구배경 및 목적 = 7
• 2. 연구범위 및 방법 = 8
• Ⅱ.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현황과 문제 = 10
• 1. 정부의 기능과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구의 발전과정 = 10
• 2. 행정환경의 변화와 여성정책 수요의 증가 = 11
• 3.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의 현황과 문제 = 15
• (1) 여성정책심의위원회 = 15
• (2) 정무장관(제2) = 24
• (3) 한국여성개발원 = 34
• 4. 여성정책관련 정부 각 부처의 현황과 문제 = 38
• (1) 노동부(부녀지도관, 부녀소년과) = 38
• (2) 보건사회부(가정복지심의관, 부녀복지과) = 46
• (3) 기타부처 = 54
• 5.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 과의 현황과 문제 = 78
• (1) 조직과 인력 = 80
• (2) 가정복지국과의 업무 = 83
• (3) 문제 = 84
• Ⅲ. 기능강화방안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 85
• 1. 여성정책의 과제와 특수성 = 85
• (1) 여성정책과제의 법적 근거 = 85
• (2) 여성정책의 과제 = 89
• (3) 특수성 = 92
• 2. 유엔의 여성정책과 제외국의 동향 = 93
• (1) 발전배경 = 93
• (2) 제외국의 동향 = 96
• 3. 기능강화방안의 기본방향 = 101
• Ⅳ. 기능강화방안 = 105
• 1. 국가 중앙여성정책기구 = 105
• (1) 주요기능 = 105
• (2) 방안 1: 평등지위처 신설 = 106
• (3) 방안 2: 평등지위위원회 = 108
• (4) 방안 3: 평등지위장관 = 110
• (5) 방안 1, 2, 3의 비교평가 = 112
• 2. 각 부처의 여성정책전담부서강화 및 여성담당관 신설 = 113
• (1) 노동부: 고용평등국 = 117
• (2) 보사부: 여성복지1, 2과 = 118
• (3) 교육부 = 118
• (4) 총무처 = 119
• (5) 내무부 = 120
• (6) 법무부 = 120
• (7) 법제처 = 120
• (8) 외무부 = 120
• (9) 경제기획원, 통일원, 공보처,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 121
• (10) 과학기술처, 환경처, 국가보훈처, 재무부, 국방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 121
•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전담기구설치 = 122
• (1) 기본방향 = 122
• (2) 지방자치법상의 근거 = 125
• (3) 방안 1: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평등지위담당관 = 126
• (4) 방안 2: 평등지위국(과) 또는 여성국(과)의 설치 = 128
• (5) 방안 3: 행정부내의 평등지위담당관과 의회의 평등지위위원회의 결합형 = 129
• (6) 방안 4: 기존의 한 국장 또는 과장이 평등지위담당관의 업무를 겸직으로 수행하는 경우 = 130
• Ⅴ. 맺음말 = 132
• 참고문헌 = 133
• ABSTRAC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