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을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차단방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전화금융사기 범죄란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환급금 반환 등을 빙자하여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한 후 조작을 지시하여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기범죄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위치한 콜센터를 통한 접근이 대부분인데, 현재는 인터넷 게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 전화 차단을 우회할 수 있고 마치 한국의 국내전화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VPN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높다.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망)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사용하여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빠른 전송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전화금융사기의 여러 범죄수법을 살펴볼 때, 특수부호의 인식이나 음성신호 패킷의 용량 분석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하는 여러 법률상, 운영상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VPN을 이용한 유사범죄나 인터넷 상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hone Financial Fraud(PFF) is a type of financial fraud that the criminals use telephone to cheat random victims out of money. The typical trick is to have the victims operate an Automated-Teller Machine(ATM) by deceiving them to believe as if they have money to get refunded. Most of the cases occurring in Korea are attempted from “Call Centers" located in China. However, there is a high chance that the Virtual Private Network (VPN, mostly used for Internet games) is abused for the PFF because it can detour the interception of Vol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and pretend that the call is a domestic one.A VPN is a technique or a computer network that helps to use open connections or virtual circuits in some larger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as if a single private network is tunneled through the transport network. It is used to ensure higher speed of data transmission between Korea and China.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FF can be prevented by some technical modifications such as the recognition of special code or the volumetric analysis of phonetic notation packet.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techniques, legal and operational issues were discussed. The suggested technical measures and discussed legal and operational issues are expected to be helpful to prepare other measures against other types of crimes on the VPN or Interne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초 록〉
• Ⅰ. 들어가며
• Ⅱ.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VPN
• 1. 전화금융사기 관련 용어의 정리
• 2. VPN의 이해
• 3. VPN을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 Ⅲ. VPN의 기술보완을 통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 1. 전화금융사기 사례
• 2. 기술적 검토 및 기술상 가능한 보완 방안
• 3. 관련 문제점 및 법률적 검토
• Ⅳ. 나오며
• 《참 고 문 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William Stallings, "컴퓨터 네트워킹, 인터넷 프로토콜 및 기술" 아이티씨(ITC) 2004

2 이진권,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학회 6 (6): 291-318, 2007

3 경찰청 수사국, "전화금융사기 설명자료"

4 경찰청 수사국, "전화금융사기 근절대책"

5 경찰청 수사국, "전화금융사기 근절 대책"

6 오길영,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7) : 281-310, 2008

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접속규제와 국제분쟁에 관한 연구"

9 양영진, "보이스피싱범죄의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8

10 "리눅스랩"

11 "두산백과사전"

12 Behrouz A. Forouzan,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킹" 교보문고 2006

13 Pete Loshin, "TCP/IP 네트워킹" 아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