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운동적 담론에서 생태민주주의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이론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환경운동과 정책의 영역들에서 생태민주주의적 접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미흡한 상태이다.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현실의 사건이나 사안을 통해 어떻게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실천적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생태민주주의를 다양한 권리주체간의 생태정의 실현을 주요한 내용으로 추구하면서 숙의적 의사결정과정을 주요한 절차로 하는 정치적 원리이자 기제로 정의한다.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2005년의 중ㆍ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생태민주주의적 접근에서 풀어야 할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현실 속에서 생태민주화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주체로서 주민은 누구인가? 권리주체의 확장이 가능한가? 주민참여의 단계는 언제가 적절하며 주민은 무엇에 대해 투표해야 하는가? 주민투표는 적절한 의사결정 방법인가? 숙의의 과정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등의 쟁점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들에 충분히 답할 수 있을 때에야 민주주의의 생태화와 생태주의의 민주화가 가능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the term of ecological democracy is cited in the sector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social discourses, there is lack of discussio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order to realize ecological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deepen its theoretical dimension and to widen its practical fields by applying the definition to the real events. This paper defines ecological democracy as a political principle and mechanism in which ecological Justice is pursues as a main substance and discursive decision-making process as a main process. This paper applies the concept of ecological democracy to the case of low and medium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selection m 2005 and discusses Issues to be solved for realization of ecological democracy. Those Issues are "Who are the residents as a subject of decision-maker? Is is possible to expand the subject of rights? When is a proper stage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what is the appropriate object of voting? Is residents' vote proper way of decision-making? How can discursive process be earned out?" Ecologization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ecology are possible only when those Issues are properly answered and solved.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 2005년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과정
• 4. 생태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 5. 나가며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정의와 민중운동 생활협동조합연구" 297 : 2000

2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10 (10): 7-42, 2006a

3 "환경정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10 (10): 75-114, 2006

4 "포항 울진 영덕 삼척 등 곳도4 적합 판정 2005 8 19" 2005e

5 "참여정부 주민투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긴급토론회 참여정부 주민투표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자료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그 외 다 수 성 명 서언론보도자료기자회견 자료" 2005

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2005 616" 2005h

7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적합성 평가기준 2005 9 15" 2005b

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안전성 평가결과 2005 9 15" 2005c

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20057 6" 2005f

1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결 20051 25" 2005j

11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적합성 조사 선행 2005 4 7" 2005i

1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현황과 쟁점" 2 (2): 6-31, 2005

13 "월 일 방폐장 주민투표 불법 부정 관권개입 진상조사11 2" 2005

14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및 위원명단 공개20038 3" 2003

15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방폐장 주민투표불법 상황 폭로 기자회견2005 10 25" 2005

16 "생태학과 환경정의" 33 : 709-729, 1998

17 "생태민주주의 특성과 쟁점그리고 과제 주성수정상호 편 민주주의 대민주주의" 아르케 243 : 2006

18 "사회정의와 환경의 연계환경정의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와 운용을 중심으로들여다보기" 7 (7): 93-143, 2006b

19 "부재자 투표신청40 11" 2005

20 "방폐장 주민투표 운동본격 개시 2005 10 12" 2005a

21 "방폐장 유치신청 치열경주 군산 포항 영덕 곳 신청4 2005 9 1" 2005d

22 "관주도 주민투표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에 관하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긴급토론회 참여정부 주민투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자료" 2005

23 "The Politics of the EarthEnvironmental Discourses" New York OxfordUniversity Press 2005

24 "The Evolving Structure of EnvironmentalJustice Movement" 14 (14): 405-421, 2001

25 "The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An Activists Perspective" MA MIT Press 91-98, 2005

26 "The Dilemma of Environmental DemocracyIssues in Scienceand" 1 (1): 63-70, 1996

27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1998

28 "Political and Ecological Commun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84-598, 1998

29 "O Connor Martin1994a IntroductionLiberateAccumulateand Bustpp 1 22 inIs Capitalism Sustainableedited by Martin OConnor New York The GuilfordPress"

30 "Justice in and to the Environmentpp1 28 in JusticeSociety and NatureAn Exploration of Political Ecology" Routledge 1998

31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of the Statethe USANorway Germanyand the UK" 50 : 652-682, 2002

32 "Environmental Justicepp 14 39 in Sustainable Communities andthe Chalenge of Environmental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33 "Efficient Global WarmingContradictions in Liberal DemocraticResponses to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Bulletin of Science" 19 (19): 493-500, 1999

34 "EckersleyRobyn 1992 Environmentalism and Political TheoryToward an Ecocentric ApproachAlbany N 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

35 "Dryzek John et al1994 Ecology and Discursive DemocracyBeyond Liberal Capitalismand the Administrative Statepp 176 197 in Is Capitalism Sustainableeditedby Martin OConnor New York The Guilford Pres"

36 "Democracy in Capitalist TimesIdealsLimitsand Strugles" New York OxfordUniversity Press 1996

37 "Democracy and Environment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24 (24): 105-127, 1997

38 "Chapter 1A Brief on EnvironmentalJustice" Publishers 3-17, 2002

39 "244 년 제 권 호ECO 2007 1 2" 2007

40 "2005/10/14 방폐장 주민투표 과열경쟁 자제 합의2005 7 6" 200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