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소년범들의 재범 예측요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절도 소년범을 위한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소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처분과 처우를 함으로써 소년범들의 재범 방지와 형사사법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재범을 추적한 대상자는 2004년에 비행으로 경찰서에서 비행촉발요인조사서가 작성된 소년범들 중 절도를 저지른 168명이다. 이들의 5년 후 재범 여부를 추적하여 당시 수거된 자료 중 어떤 변수들이 재범예측에 유용한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절도 소년범의 위험성요인과 재범여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여 재범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차이를 보이는 요소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재비행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절도 소년범의 위험성요인과 재범횟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재범여부와 위험성요인의 세부문항에서는 시설수용과 인터넷 중독 여부가 재범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성요인의 6가지 하위척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재범횟수와의 관계에서는 위험성요인의 세부문항과의 t-검증을 통하여 양육태도, 학력, 가출경험, 집단생활, 대물피해, 대인피해, 행동문제인식, 대인관계, 반사회성, 정신장애, 심리불안, 감정냉담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위험성요인의 6가지 하위척도와의 관계에서는 비행촉발요인 총점은 물론 가족기능, 학교생활, 가출경험, 개인위험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in juvenile thieves. This study will aid us in developing a standardized risk assessment tool that will properly evaluate juvenile offenders and conducting efficient and rigorous treatment for high-risk juvenile offenders. It will also be provide a guideline which will be employed to efficiently fight crime and prevent recidivism under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The test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68 juvenile offenders that were considered to be high-risk. After their release in 2004, their actions were tracked for the next five years. Many variables were considered during data collection and the information gathered proved to be useful in predicting recidivism.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risk factors and recidivism rates, cross analysis T-tests were conducted in order to reveal the distinguishing factors between groups that convicted further crimes and those that did not.

The T-test results were also us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and relationships between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the number of criminal offenses.
The results showed that second time offenses had a strong relationship with internet addi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for those ranked higher than six on the risk factors. This relationship did not hold true for those subjects under the six sub-scales of risk factors.

The details of the T-tests of second time juvenile offenders revealed that over-protection, education, runaways, communal living, objective and personal damages, behavioral problem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ti-sociality, mental disorders, psychological anxiety, and emotional apathy played significant roles in recidivism.
For subjects ranked under the six sub-scales of risk factors, only family issues, school, and runaways were significant in individual total risk sco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2 장 이론적 배경 2
• 제 1 절 위험성평가 3
• 제 2 절 위험성평가도구의 선행연구 5
• 제 3 절 절도 소년범에 대한 위험성평가도구의 선행연구 7
• 제 4 절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재범위험성 평가 9
• 제 3 장 연구방법 10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0
• 제 2 절 연구대상 및 도구 10
•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범죄적 특성 12
• 제 4 절 분석방법 15
• 1. 절도 소년범의 위험성요인과 재범여부와의 관계 15
• 2. 절도 소년범의 위험성요인과 재범횟수와의 관계 15
• 제 4 장 연구결과 16
• 제 1 절 절도 소년범의 재범위험성 예측요인 추출 16
• 1. 절도 소년범 위험성요인과 재범여부와의 관계 16
• 2. 절도 소년범 재범위험성요인과 재범횟수와의 관계 28
• 제 2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35
• 참고문헌 38
• 부록 1 비행촉발요인조사서 41
• 부록 2 비행촉발요인조사서 작성방법 42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