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현직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직의 인지효과에 기초하여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현직효과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여러 명의 후보를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현직후보에 대한 정보획득 비용은 비현직 후보들보다 낮은 인지적 이점이 현직효과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정당요인, 즉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영향 등은 유권자의 선거관심이 낮고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직의 인지효과가 매우 낮을 때 투표선택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분석은 후보에 대한 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써 선거유형, 소속정당, 지역주의, 도시화 수준 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지방선거의 현직효과를 규명할 것이다. 먼저 1차년도 분석은 2010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당락에 대한 현직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현직의 재당선이 선거승리에 대한 궁극적인 지표이며, 선거에서 이기는가, 지는가의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이 두어질 뿐 아니라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현직효과와 같은 탐색적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현직의 당선확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당락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각급 지방선거의 현직와 비현직 후보의 당선율을 비교한 다음 이를 후보의 소속 정당별, 지역주의 정당지역과 기타 지역, 도시화 수준별로 나누어 현직후보의 당선율과 함께 비현직과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당선확률에 대한 종합적인 회귀모형 분석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각급 지방선거에서의 현직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2차년도 연구계획은 2010년 지방선거의 현직효과에 대한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6년과 2002년 지방선거의 현직효과에 대한 검증으로 확대하여 변화와 지속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 도입과 정수 조정,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제도적 변화로 지방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현직효과의 특징과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내용도 당락의 현직효과뿐 아니라 득표율 등 당선경쟁에서의 현직효과도 검증할 것이다. 이는 1차년도 연구과제에서 현직효과의 가장 기본적인 측정방법으로 당락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후보 득표율이나 1-2위 간 당선경쟁도 등에 미친 현직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지방선거과정의 역동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각급 지방선거의 현직와 비현직 후보의 당선율과 득표율을 시계열로 비교한 다음, 이를 1차년도 분석 틀에 적용하여 후보의 소속 정당별, 지역주의 정당지역과 기타 지역, 도시화 수준별로 나누어 현직과 비현직 후보의 당선율과 득표율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회귀모형 분석에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당락과 득표율에 대한 현직효과를 규명하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변화를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