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제고 =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ROK-U.S. Washington Decla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increasing and the nuclear threshold is lowering through North Korea's Nuclear Forces Policy Laws like an Offensive Nuclear Doctrine and Increased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Massive Missile Launches. Accordingly, the leaders of the ROK and the U.S. adopt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of the ROK-US Joint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hrough the Washington Declaration, it was announced that North Korea would provide further enhanced extended deterrence with all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sse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and the regular deployment of cutting-edge strategic assets. However, in the eyes of the public, the effectiveness of extended deterrence is not high.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hrough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It presents a direction for development. To do this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in terms of suppression success factor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f all, In terms of capabilities, based on strategic nuclear submarines, we will strengthen our own capabilities such as the sea-based nuclear sharing system and Korea's nuclear protection. Secondly In terms of delivery of will, strong responses and measures are required due to the permanent operation of nuclear consultation groups and nuclear experts. Lastly In terms of reliability, the government was required to pursue consistent policies such as nuclear deterrence and denuclear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통한 공세적인 핵 독트린과 전술핵무기 증가 및 대규모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핵위협은 증가되고 핵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전략인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신설과 첨단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등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더욱 향상된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기초로 억제 성공 요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능력 면에서는 전략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와 한국의 핵 방호(Protection)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의지전달 면은 핵협의그룹과 핵전문가의 상설 운용으로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신뢰성 면에서는 정부의 핵억제 정책과 비핵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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