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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로테르담 규칙에서의 운송증권에 관한 소고 -선하증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nsport Document Under the Rotterdam Rules - Focusing the Change of Bill of L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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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선하증권은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송하인에게 대금 지급 보증과 수하인에게는 운송물의 인도 보증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로 역할을 해 오고있다. 하지만 국제운송환경의 변화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 체제하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로테르담 규칙이 제정되면서 해상물건운송에 대한 법적 체계를 재구성하게 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은 해상물건운송을 포함한 문전운송(door-todoor)인 복합운송계약하에서의 운송인, 송하인 및 수하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해상운 송규칙의 범위를 새롭게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규정에 있어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및 함부르크 규칙의 많은 조항을 대체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 특히 로테르담 규칙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및 기타 운송증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운송증권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함부르크 규칙에서 제기되는 선하증권 발행 및 효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해상운송서류, 특히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체제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기존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운송증권에서의 선하증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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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은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송하인에게 대금 지급 보증과 수하인에게는 운송물의 인도 보증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로 역할을 해 오고있다. 하지만 국제운송환경의 변화 ...

    선하증권은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송하인에게 대금 지급 보증과 수하인에게는 운송물의 인도 보증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로 역할을 해 오고있다. 하지만 국제운송환경의 변화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 체제하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로테르담 규칙이 제정되면서 해상물건운송에 대한 법적 체계를 재구성하게 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은 해상물건운송을 포함한 문전운송(door-todoor)인 복합운송계약하에서의 운송인, 송하인 및 수하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해상운 송규칙의 범위를 새롭게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규정에 있어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및 함부르크 규칙의 많은 조항을 대체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 특히 로테르담 규칙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및 기타 운송증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운송증권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함부르크 규칙에서 제기되는 선하증권 발행 및 효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해상운송서류, 특히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체제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기존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운송증권에서의 선하증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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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issued by a carrier which details a shipment of merchandise and gives title of that shipment to a specified party. Bills of lading are one of important document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to help guarantee that exporters receive payment and importers receive merchandis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limitation of the Hague-Visby regime, the "Rotterdam Rules", formall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is a treaty comprising international rules that revises the legal and political framework for maritime carriage of goods. The convention establishes a modern, comprehensive, uniform legal regime gov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hippers, carriers and consignees under a contract for door-to-door shipments that involve international sea transport. The aim of the convention is to extend and modernize international rules already in existence and achieve uniformity of admiralty law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updating and/or replacing many provisions in the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Especially one of the striking features of the Rotterdam Rules is that they do not refer to bills of lading, sea waybills, or any other of type of document used in practice. The generic term 'transport document' is used instead, qualified in
    several ways. This constitutes a substantial change from the Hague-Visby Rules, the application of which hinges on the issue of a bill of lading, and from the Hamburg Rules which only regulate documentary issues with regard to bills of lading. This paper examines how existing maritime transport documentation will fit into the system laid out in the new Rules and what the consequences of the choice of transport document are under the Rules. It attempts to clarify to what extent the Rotterdam Rules will bring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issues relating to transpor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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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issued by a carrier which details a shipment of merchandise and gives title of that shipment to a specified party. Bills of lading are one of important document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to help guarantee that exporte...

    A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issued by a carrier which details a shipment of merchandise and gives title of that shipment to a specified party. Bills of lading are one of important document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to help guarantee that exporters receive payment and importers receive merchandis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limitation of the Hague-Visby regime, the "Rotterdam Rules", formall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is a treaty comprising international rules that revises the legal and political framework for maritime carriage of goods. The convention establishes a modern, comprehensive, uniform legal regime gov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hippers, carriers and consignees under a contract for door-to-door shipments that involve international sea transport. The aim of the convention is to extend and modernize international rules already in existence and achieve uniformity of admiralty law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updating and/or replacing many provisions in the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Especially one of the striking features of the Rotterdam Rules is that they do not refer to bills of lading, sea waybills, or any other of type of document used in practice. The generic term 'transport document' is used instead, qualified in
    several ways. This constitutes a substantial change from the Hague-Visby Rules, the application of which hinges on the issue of a bill of lading, and from the Hamburg Rules which only regulate documentary issues with regard to bills of lading. This paper examines how existing maritime transport documentation will fit into the system laid out in the new Rules and what the consequences of the choice of transport document are under the Rules. It attempts to clarify to what extent the Rotterdam Rules will bring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issues relating to transpor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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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언
    • Ⅱ. 선하증권의 기능과 한계
    • Ⅲ. 로테르담 규칙에서의 운송증권과 선하증권의 변화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언
    • Ⅱ. 선하증권의 기능과 한계
    • Ⅲ. 로테르담 규칙에서의 운송증권과 선하증권의 변화
    • Ⅳ. 결 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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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옥렬, "해상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쟁점 및 전망" 법무부 (88) : 64-93, 2009

    2 심재두, "해상운송법" 길안사 1997

    3 김현, "해상법원론 제4판" 박영사 2008

    4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09

    5 양정호, "전자운송기록의 법적요건: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9 (9): 319-339, 2009

    6 엄윤대, "선하증권론"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6

    7 김필곤, "선하증권과 UNCITRAL 운송법 협약에서의 운송증권" 국제거래법학회 16 (16): 33-54, 2007

    8 정찬형, "상법개론 제2전정판" 법영사 1998

    9 손주찬, "상법개론" 박영사 1997

    10 이기수, "보험법·해상법" 박영사 1995

    1 송옥렬, "해상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쟁점 및 전망" 법무부 (88) : 64-93, 2009

    2 심재두, "해상운송법" 길안사 1997

    3 김현, "해상법원론 제4판" 박영사 2008

    4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09

    5 양정호, "전자운송기록의 법적요건: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9 (9): 319-339, 2009

    6 엄윤대, "선하증권론"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6

    7 김필곤, "선하증권과 UNCITRAL 운송법 협약에서의 운송증권" 국제거래법학회 16 (16): 33-54, 2007

    8 정찬형, "상법개론 제2전정판" 법영사 1998

    9 손주찬, "상법개론" 박영사 1997

    10 이기수, "보험법·해상법" 박영사 1995

    11 한낙현, "로테르담규칙상 전자운송기록조항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9 (9): 63-84, 2011

    12 김인현, "로테르담 규칙하에서의 運送物 引渡制度에 대한 硏究 - 우리 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1 (31): 7-56, 2009

    13 조현숙, "로테르담 규칙의 전자운송기록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국제e-비즈니스학회 10 (10): 147-169, 2009

    14 한국선주협회, "로테르담 규칙 제정과 발효, 협약의 주요내용 해설, 우리나라 대책"

    15 정완용,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 -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0 (30): 85-113, 2008

    16 金昌俊, "背書가 禁止된 記名式 船荷證券의 法的 性質" 한국해법학회 25 (25): 265-300, 2003

    17 최종현, "空선하증권의 효력" 한국해법학회 29 (29): 127-164, 2007

    18 藤田友敬, "新しい國連國際海上物品運送に關する條約案について" (13) : 2009

    19 김인현, "UNCITRAL 運送法會議에서의 運送證券의 文言證券性에 대한 考察" 한국기업법학회 21 (21): 351-382, 2007

    20 池山明義, "UNCITRAL 物品運送條約案試譯(上)" 200 : 2008

    21 M. F. Sturley, "The Rotterdam Rules: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Sweet & Maxwell 2010

    22 Y. Baatz, "The Rotterdam Rules: A Practical" Informa 2009

    23 Anthony Diamond, "The Rotterdam Rules" 2009

    24 Anthony Diamond, "The Next Sea Carriage Conventions?" 2008

    25 Erik Rosaeg, "New procedures for bills of lading in the Rotterdam Rules" 17 : 2011

    26 E. R. Hardy Ivamy, "Hardy Ivamy,Payne & Ivamy's Carriage of Goods by Sea,12th ed" Butterworth 1985

    27 Anders Mollmann, "From bills of lading to transport documents- the role of transport documents under the Rotterdam Rules" 17 : 2011

    28 John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6th ed." Education Limited 2008

    29 Nicholas Gaskell, "Bills of Lading: Law and Contracts" LLP 2000

    30 Paul Todd,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2n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3

    31 Richard Aikens, "Bills of Lading" Informa 2006

    32 김인현, "2011년 해상법 이슈(11)-로테르담 규칙 동경 국제 세미나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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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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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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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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