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정책방향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ⅰ
• 제1 장서론/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해양쓰레기의 정의 /3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선행연구 고찰 /5
• 2) 연구의 범위 /8
• 3) 연구의 방법 /11
• 제2 장해양쓰레기발생현황/13
• 1. 해양쓰레기 피해사례와 국내 발생현황 /13
• 1) 해양쓰레기의 피해 /13
• 2)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 /16
• 2. 국내 기인 해양쓰레기 외국 발생현황 /19
• 1) 국가 간 이동 가능 해양쓰레기 발생량 추정방법 /19
• 2) 국내 기인 해양쓰레기 외국 발생 사례 /21
• 3.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25
• 1) 시범조사 지역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25
• 2) 해양수산부 조사자료 /28
• 제3 장해양쓰레기국가간이동관련국제동향/33
• 1. 국제협약 /33
• 1) 유엔해양법협약 /33
• 2) 의제 21 /34
• 3)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 /35
• 4)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36
• 5) 해양오염방지협약 /37
• 6) 자카르타협약 /39
• 7) 신천옹과 바다제비류 보존협정 /40
• 8) 바젤협약 /41
• 9)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 실천계획 /42
• 2. 지역 차원의 대응 /45
• 1) OSPAR협약 /45
• 2) 카르타헤나협약 /47
• 3) 헬싱키협약 /48
• 4) 지중해 실천계획 /49
• 5)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 /51
• 3. 주변 국가의 대응 현황 /52
• 1) 일본 /52
• 2) 미국 /53
• 3) 호주 /53
• 4. 국제민간단체의 활동 /54
• 1) 국제연안정화의 날 /54
• 2) 세계정화의 날 /55
• 5. 시사점 /56
• 제4 장해양쓰레기국가간이동대응정책방향/58
• 1. 대응여건 및 기본정책방향 /58
• 1)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우리나라 대응 여건 /58
• 2) 기본정책방향과 추진전략 /61
• 2.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64
• 1)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체제 개선 부문 /65
• 2)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부문 /76
• 3) 병렬접근방식에 기초한 국제협력 강화 부문 /80
• 4) 교육홍보 활성화 부문 /84
• 3. 연차별 추진체계 /84
• 1) 국내 정책인프라 강화단계 /85
• 2)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저감 이행단계 /86
• 3) 지역해 차원의 병렬적 협력체계 구축단계 /86
• 제5 장정책제언및향후연구방향/88
• 1. 정책제언 /89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90
• 참고문헌/92
• 부록1 : 우1리나라어망·로프생산량과내수량/95
• 부록2 : 해2양쓰레기조사카드입력양식/96
• 부록3 : 해3양쓰레기모니터링시행지침/97
• 부록4 : 우4리나라주변해역해류흐름모식도/103
• 부록5 : Arnhem 곶유실·폐기어망의제조국현황/105
• 부록6 : 임6자도시범조사지역해양쓰레기모니터링수행과정/106
• 부록7 : 거7제시이수도해안의일본기인해양쓰레기/107
• 부록8 : 해8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부속서 /108
• 부록9 : 육9상활동으로부터해양환경보호를위한범지구실천계획GPA)의G
• 쓰레기관련행동계획/118
• 부록10 : 우1리나라해양환경및쓰레기관리발전단계/122
• 부록11 : 해1양쓰레기모니터링단체의지난5년5간해양환경보전활동
• 비중변화/123
• 부록12 : 해1양수산부해양쓰레기모니터링결과관리Web DB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