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분석 및 정책제언 = Analysis on Satisfaction level of inmates and proposal for correctional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rrectional Service conducted survey on satisfaction level of inmates,correctional officers and visitors about the correctional policies in 2006 and theperiod between 2011 and 2013. And among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focuseson the satisfaction level of inmate and changes in trend to make useful proposalfor the correctional policy.
Survey items include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edification, and education forinmates, which are composed of 10 subcategori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demands for continued improvement inaccommodation atmosphere and medical treatment for inmates are high, whileinmates are greatly satisfied with edific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s. Inparticular, the results show that video visiting system and family visiting roomwhich are newly operated recently are the most satisfactory and efficient system.
In terms of ed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inmates, demands for rationalized workincentives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 are the highest.
Future correctional policy should focus on the program which may enhance theinmates’ capabilities to adapt the society as a social member. In addition, if theformality of the survey report is supplemented, it could be utilized as the scientificpolitical data.
And if the themes of the survey are more systemized and logically categorizedand if its sub-categories are decided thereby to provide consistent data on theannual basis, it could make sustainable contribution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06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용자, 교정공무원,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내용 중 수용자의만족도 추이변화를 분석하여 교정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족도 분야를 수용자 처우, 교정교화, 교정교육으로 대별하고, 10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연도별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처우 분야에서는 수용생활과 의료처우 등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교정교화 분야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시범실시중인 가정용화상접견제도와 가족접견실제도는 가장 실효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교정교육 분야에서는 작업장려금의 현실화 및 사회진출 시 필요로 하는 작업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정정책은 교정의 사회유사화(社會類似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보고서가 보다 과학적인 정책데이터로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업무분야를 항목별로 범주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등 매년 비교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통계자료를 통해 정책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

2 김기홍,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3 엔드루 코일, "교도소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4 법무부 교정본부, "2013 교정통계연보"

5 법무부 교정본부, "2013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법무부 교정본부 2013

6 법무부 교정본부, "2012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법무부 교정본부 2012

7 법무부 교정본부, "2011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법무부 교정본부 2011

8 법무부 교정본부, "2006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법무부 교정본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