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ect of releasing identies of sex offend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x Offender is targeted the disadvantaged in society such as women andchildren, and devolved into a serious crime such as murder, robbery and in therisk of repeat offending. So It is recognized as a highly social attention by pressand people. Releasing identies in particularly pedophilia prevent recidivism controland several institutions for 2010 before and after as the tsunami began to be putinto effect as innovative as to our country. Like child rape cases is subject tomurder occurred and only one case even if there is a case which leads to bigissue in society, including the media. Each time, by the public opinion by around2010, releasing identies for especially pedophilia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and Drug treatment for sex offender were introduced. Releasing identies forpedophilia which was launched in the end for many of those arguments must haveto coolly evaluate the impact of the prevention of sex offender. Such about thesevere punishment is need to evaluate the ineffectiveness on the one hand, and theffectiveness to adopt the other hand. The existing law shows many problems ofthe subject of extensive regulations, judgments excluding the risk of repeatingcrime and a dualistic structure of the registra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alorganization. Above all, question is that goal of releasing identies especially forpedophilia is effective for preventing the second crime of sex offender. For thenewly introduced releasing identies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at purpose, itwill be in effective under condition of the shrinking of the crime that target, thenew regulation of the court judgment of evaluation of the risk of repeating andstep-by-step implementation in proportion to risk of repeating and unification ofdualistic structure of the registra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al organ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으로 발전되는 특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인식되어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다.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1건만 발생하여도 언론을 비롯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그 때마다 여론에 편승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중형주의의 강화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및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중형주의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입법화 되는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의 광범위한 규정, 판결선고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배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및 고지 담당기관의이원화 등 법체계상 및 제도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현행제도가 그 목적인 성폭력범 특히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가의 점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가 그 목적을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축소, 법원판결 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요건규정 신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범위와 방법에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비례한 단계별 실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경철, "최근의 성범죄 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 현행 신상등록제도와 신상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33 : 1-47, 2011

2 이정훈,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법학회 11 (11): 65-93, 2013

3 차정섭,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4 (4): 105-122, 2007

4 이경재,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13 (13): 2001

5 정혜욱,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도서출판 소진 2011

6 박영숙,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재범 방지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6) : 129-150, 2012

7 김지선,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쟁점과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보호관찰학회 2013 (2013): 2013

8 이재학,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 213-242, 2012

9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회 (34) : 459-482, 2011

10 조윤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적용모델" 한국교정학회 47 : 87-117, 2010

11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47-174, 2008

12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3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5-44, 2011

14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9 (49): 157-191, 2010

15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865-886, 2007

16 홍태석,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개선방안 -외국 입법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31) : 146-183, 2011

17 정은경,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대한범죄학회 5 (5): 305-332, 2011

18 이종갑,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8 (8): 89-110, 2008

19 정현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미국 메간법의 비교고찰" 법학연구소 12 (12): 179-199, 2007

20 허영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소고 -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5 (5): 185-210, 2008

21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한국법학회 (39) : 269-290, 2010

22 강지현,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본 신상공개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2 (22): 9-36, 2013

23 성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치료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8 : 97-122, 2013

24 김순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와 제언" 한국교정학회 54 : 237-259, 2012

25 이용식, "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14 (14): 247-269, 2006

2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2" 법무연수원 2012

27 홍완식,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83-208, 2010

28 주지혁,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 (11): 23-42, 2013

29 前田雅英, "條解刑法" 弘文堂 2008

30 名執雅子, "性犯罪者處遇 プログラムの成立經緯とその槪要" 59 (59): 2006

31 이경재, "性犯罪者 신상정보 공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학연구소 33 : 361-405, 2011

32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財團法人 東京大學出版會 2006

33 西岡正之, "保護觀察付執行猶豫の現狀と課題" 日本評論社 7 : 1982

34 左藤勳平, "保護觀察付の執行猶豫について" 有斐閣 (1009) :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