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후 실직・비경제활동인구의 욕구분석과 노동시장이행서비스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Labour Market Transition Services for the Injured Workers out of the Labour Marke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job-related needs and vulnerability of the job-injured workers, who were unemployed, to develop a strategy for dealing with labour market transition services.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ver.1, which surveyed by the Korean Workers’ & Welfare Service in 2013, was used. Four ke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occupational injured workers who could not return to work had very low degree of disability. The physical disability was not the key cause of unemployment. Second, the majority of respondents looked for a job not through public institution such as Workers’ & Welfare Service and public employment information but through by informal social network. They had difficulties with finding jobs such as lack of experience, inadequate working conditions, unsuitable working hours and relatively old age. Third, a higher proportion of people had not experiences in getting information related to return-to-work service, receiving occupational training and using community services except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inally, half of the unemployed selected employment assistance services and 50.5%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s did health promotion services among the community association sectors.
The result suggests that policy makers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employed after suffering job injured and develop efficient vocational training program. It is needed to support labours, who could not return to work, community social service programs based on the transitional labour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재해 이후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지원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한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한 산재보험패널 ver.1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일자리 관련 욕구를 분석하여 이들이 겪는 문제점과 취약성을 파악하고자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산업재해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한 실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 이들은 장해정도가 높지 않았고 장애등록률도 낮게 나타났다. 장애가 미취업의 중심요인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자리를 알아보는 방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서였고, 구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재활서비스 이용 외에는 직업복귀 관련서비스 안내받은경험, 직업훈련 경험, 지역사회 서비스 받은 경험을 하지 않은 쪽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직장적응, 원직장 복귀 등을 위한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높게 나타났다. 산재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미취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이행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관점에서 지역사회 자원과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며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근로복지서비스 연구용역 보고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 근로복지공단, "제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유저가이드"

4 유길상,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2 (12): 131-164, 2012

5 배화숙, "유연안정성 적용방향 탐색을 위한 유연성과 안정성 결합 영역의 성격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0 (40): 425-445, 2013

6 윤도현, "유럽국가에서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이행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한독사회과학회 20 (20): 105-136, 2010

7 이상진, "우리나라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정책 강화방안" 한국직업재활학회 20 (20): 1-34, 2011

8 박수경,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과정과 관련 요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6 (16): 293-318, 2012

9 도성화, "산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방략"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57 (57): 249-269, 2014

10 김지원, "산재장애인 ‘요양기’ 재활정책이 타직복귀시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23 (23): 199-230, 2014

11 박은주,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30 (30): 191-220, 2014

12 신혜리, "산재근로자들의 재활서비스 경험이 직장복귀 및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중심으로" 한국직업재활학회 25 (25): 105-130, 2015

13 양재성,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요양종결 후 장해판정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8 (28): 153-177, 2012

14 정원미,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예측요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5 (15): 119-131, 2003

15 배화숙,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관련 요인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5 (15): 7093-7100, 2014

16 박경순,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행노동시장’*" 국제지역연구센터 13 (13): 207-230, 2010

17 국제신문,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보험 재활서비스 강화"

1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통계"

19 Schmid, G., "Transitional labor market: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ZAB 98-206, 1998

20 María Paz Martín, "Questioning the employment system: the european flexicurity Approach" 11 (11): 95-114, 2009

21 Tangian, Andranik, "Flexicurity and political philosophy" Novinka 2013

22 Caters, G., "Australia’s employment services: Assisting disadvantaged job seekers"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