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자의 효율적 처우방안을 위한 유형 및 특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마약류 범죄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을 위해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 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자 유형을 제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나 누어 분석하였다. 범죄자 특성은 마약류의 종류, 매매장소, 투약장소, 투약도구, 투약방법, 1 회 투약량, 투약횟수, 소지목적, 범행지역, 범행시간, 총 매매량, 1g당 금액, 전과, 누범, 반 성, 자수 등의 16개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선고형량 특성은 선고형량,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약류 범죄자 유형은 2-STEP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16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약류 범죄자의 유형은 3가지의 군집으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결과에 따라 마약류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첫째, ‘흡연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자 군집의 특성은 주로 ‘대마’를 사용하여 담배와 같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구에 의한 흡입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 자 군집은 특성은 주로 ‘필로폰’을 사용하여 은박지 또는 유리관에 열을 가하여 흡입하는 형태 로 나타났다. 셋째, ‘주사기 사용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자 군집은 특성은 주로 2군집과 함 께 ‘필로폰’을 사용하여 주사기를 사용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마약류 범죄자는 주로 초범이라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마 약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for effective treatment of drug offende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types of drug offenders were presented and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separate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include the type of drug, the place of sale, the place of administration, the tool, the method of administration, the dosage, the number of times of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possession, the area of the crime, the time of the crime, the total amount of volume, amount per gram,criminal record, cumulative offense, self-examination, surrender, etc. of 16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of sentencing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sentences into sentences, prob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commended sentences according to the sentencing standards. The type of drug offenders was analyzed 16 tim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through the 2-STEP cluster analysis technique. As a result, the types of drug offend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se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rug offenders could b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cotics offenders group classified as 'smokers' mainly use 'cannabis' and smoke like cigarettes. Second, the narcotic offenders group classified as 'inhalers by tools' was characterized by mainly using 'Philopon' and applying heat to silver foil or glass tubes and inhaling them. Third, the narcotic offenders group classified as 'syringe users' was mainly characterized in the form of injecting intravenously using a syringe using 'Philopon' together with the 2nd cluster.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cut off the supply of narcotics rather than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narcotics offenders since they are mainly first-time offen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의 4대 중독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4

2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803"

3 이주형, "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법조협회 57 (57): 314-373, 2008

4 여인권, "양형인자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양형의 합리성 제고" 미국헌법학회 25 (25): 205-230, 2014

5 "양형위원회"

6 이창한, "범죄소년에 대한 양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5

7 대검찰청, "범죄분석"

8 박성수,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8 (18): 151-170, 2019

9 기광도,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대한범죄학회 9 (9): 63-92, 2015

1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144400502?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