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치 추정기법과 비시장 편익 측정 : 정부정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시사점 Implications for the Economic Assessment of Government Policy = Environmental Valuation Method and Non-market Valu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E(Choice Experiments),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및 비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비교적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인 라돈의 저감이 가져다 줄 경제적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정책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CE 연구는 응답자에게 4번의 질문을 하였고(패널자료) 비합리적인 응답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패널자료의 종속성을 허용하는 로그정규분포 중첩로짓(Mixed logit)은 조건부로짓보다 유연한 모형으로서 그 설명력은 조건부로짓이나 횡단면 중첩로짓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 라돈 저감 권고수준 이상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진 영국 남서부 지방 가구들의 라돈농도를 줄이면 연평균 약 ￡956만의 총편익이 발생할 것이며, 라돈저감 장치를 설치한 가구들의 경우 연평균 약 ￡143만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권고수준의 평균농도를 전국평균으로 줄일 경우 CE보다 CVM에서 훨씬 높은 추정치가 도출되었는데, CVM 자료를 이용한 비모수 접근법은 CVM보다 보수적인 추정결과를 보여주었다.
편익추정 과정을 통해 CE와 중첩로짓의 결합이 비시장가치의 추정에 대해 갖는 시사점과 이 분야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으며, 결론에서는 비시장 편익 추정 방법으로서의 CE와 새로운 환경 발암 물질인 라돈이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평가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언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속성가치선택법
• Ⅲ. 계량모형
• Ⅳ. 자료
• Ⅴ. 모형 추정
• Ⅵ. 후생분석
• Ⅶ.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