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 The Politics of the Budget Conflict in ‘Nuri Curriculu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results of the budget conflict in Nuri Curriculum, and seek to explore the solutions. For this, the author examines the public documents and materials published by Governments and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various research reports, and many preceding art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udget conflict is stemmed from central government’s mis-prediction of tax revenues and imputation of finance 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 of education. The conflict is deepened by government’s ‘politics of blame’, which is adopted as a strategy for subduing Superintendents’ opposition. In addition to serious disturb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eakening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the result of the conflict. Second, the best way for solving problems is a raising the grant rate of an inland duty in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Third, on a medium-and long-term basis the optimistic solutions are normalizing the local politico-administrative system of education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infrastruc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처방에 더하여 특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시도교육감협의회 포함) 등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정부가 세입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재정 적자가 누적되자 그 책임을 시ㆍ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국고 편성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비난의 정치’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보육대란’과 초ㆍ중등교육 동반 부실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여 국가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공립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토양과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교육 정치-행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갤럽,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 임후남, "지방재정제도 개편 논의와 교육재정의 대응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3

3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44호)"

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6호)"

6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7 반상진,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누리과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 In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18-47, 2015

8 김병주, "지방교육재정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ㆍ한국지방교육연구소 115-151, 2015

9 송기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누리과정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3-29, 2015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동 시행령"

11 최창의,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In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66-70, 2015

12 장휘국, "지방교육재정 위기 현황 및 대책, In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6-17, 2015

13 송기창,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투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센터 89-109, 2015

14 장휘국,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누리과정 관련 특별회계법 제정 반대"

15 김용일,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국가의 역할" 한국교육사상연구회 7-27, 2016

16 "지방교부세법"

17 교육부,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

18 송기창, "유아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31 (31): 43-59, 2011

19 "유아교육법, 동 시행령"

20 송기창, "유아교육과 보육, 그 갈등과 협력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18 (18): 43-72, 2011

21 정미야,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16

22 "영유아보육법, 동 시행령"

23 보건복지부,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24 김용일, "서울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23-36, 2015

25 교육과학기술부, "만 3~4세 유아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 공통과정 적용, 소득에 관계없이 유지원비ㆍ보육료 지원"

26 박은혜, "누리과정 재정 구조를 통해서 본 유아교육 공교육제체 분석과 미래방향" 한국교육개발원 39 (39): 55-78, 2012

27 방문규,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28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어야"

29 하봉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쟁점과 해법, In 20대 총선 교육공약, 쟁점과 해법은?" 한국교육행정학회ㆍ한국유아교육학회 39-58, 2016

3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근원적으로 해결하라!"

31 김민희, "누리과정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 11 (11): 149-167, 2015

32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지원 촉구 건의안"

33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누리과정 안정화를 통한 서울특별시 유아공교육 발전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2014

3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3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관련 설명자료"

36 조희연, "누리과정 공약파기, 무너지는 아이들의 꿈, 이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답해야 합니다"

37 홍순탁,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4조 있다? 진실을 이렇다!"

38 반상진, "교육재정 충분한가? 재정 확보의 책임은?" 21-48, 2015

39 송기창, "교육재원을 줄여야 할 때와 늘려야 할 때" 한국교육개발원 253 : 4-8, 2014

40 김용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41 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42 기획재정부, "경향신문, 「최경환 거짓말?」기사 관련"

43 이재정, "가정통신문: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함께 풀어야합니다!"

44 장휘국, "가정통신문"

45 기획재정부, "「만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2011

46 김은설, "「5세 누리과정」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2

47 국무총리실, "「3~4세 누리과정」도입 계획" 2012

48 교육과학기술부,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유아교육법」ㆍ「영유아보육법」ㆍ「지방교육재정교부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9 교육과학기술부, "5세 누리과정 만4세, 만3세 확대: 이 대통령, 2012년도 교과부 업무보고시 지시"

50 김태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55-68, 2015

51 교육부, "2016년 시ㆍ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52 경기도교육청, "2016년 1월 기자간담회 자료"

53 교육부,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5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