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행정관료제 극복과 학문의 자유 보장 = Academic Freedom and Bureaucracy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freedom and bureaucracy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Particularly, academic freedom and academic bureaucracy are on the focus of investigation. To do this I examined the recent theories of freedom and bureaucracy, concrete cases where academic freedom and bureaucracy conflict. Fourth chapter is devoted to find the problematic legal arrangements in this field. Investigator found that the academic freedom have risen to the point of take-off in this country, where knowledge based economy began to prosper. But investigator also found strict traditional bureaucracy still rules this country which blocked the movement to legislate the academic freedom so that professors and researchers could enjoy the freedom.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 civic legislative movement for academic freedom from belo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헌법상의 규정을 넘어서 법률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현 시점에서 고등교육과 지식기반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사회가 성취해야 할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판단을 정치학과 법학의 일반이론에 입각한 추론, 연구자의 자유에 관련된 국내 실태의 전형적 사례분석, 관련된 현행 실정법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자유는 개발독재시기의 저항적 자유로서의 시대를 지나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창출 원동력으로 작동해야할 시기에 이르고 있다. 21세기 상황 속에서의 학문의 자유 발전이 필요한 단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예산의 증가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에 맞물려 대학관료제와 연구개발관료제가 급성장 하는 가운데 학문의 자유 연구자의 자유는 전혀 존중되지 않음으로써 고등교육 연구개발부문에서 자유와 관료제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을 한국행정을 지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찾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보장을 위한 의원입법운동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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