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eniency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카르텔(Cartel)은 가격상승, 생산감축 등을 통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시장경제의 제1의 공적”이라 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카르텔은 그 속성상 사업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Leniency Program)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법 개정 이후로는 그 활용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를 이용하면 다른 법집행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욱 빨리, 더 낮은 비용으로 증거를 획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에 대하여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책임감면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1996년)에는 이러한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후 2007년 개정법에서는 강요자에 대한 배제규정만을 두고 주도자의 요건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과징금 면제와 동시에 형사적 고발 면제까지 받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러한 고발면제의 법적 근거를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단순히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 국· 내외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 문제, 미국의 Discovery제도에 대한 국내 자진신고자 비밀보호 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카르텔의 동태적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상의 리니언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체제의 검토 및 개선·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目 次 -
• [국문초록]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내용 5
• 제1절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의의 5
• 1.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개념 5
• 2. 이론적 배경 5
• 제2절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연혁 9
• 1. 법규정의 변천 9
• 가. 1996년 법조항 신설 9
• 나. 2001년 개정법 9
• 다. 2005년 개정법 10
• 라. 2007년 개정법 11
• 마. 2009년 개정법 11
•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주요 심결례 14
• 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입찰참가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4
• 나. 비타민 생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5
• 다.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6
• 라. 밀가루 제조· 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8
• 마.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8
• 바. 엘리베이터 분야 카르텔 사건 19
• 제3절 감면의 요건 21
• 1.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 21
• 2. 주도자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22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23
• 4.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의무 24
• 5. 입증자료의 제출 24
• 제4절 감면의 효과 25
•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25
• 2. 형사고발의 면제 26
• 3.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밀엄수의무 26
• 제5절 감면의 절차 27
• 1. 감면신청 28
• 2. 신고자의 지위확인 29
• 3. 위원회에 보고 30
• 제6절 추가적 감면제도 31
• 제3장 외국의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입법례 33
• 제1절 미국의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 33
• 1. 제도의 도입배경 33
• 2. 리니언시 제도의 개요 34
• 3. 마커제도 (Marker system) 35
• 4. 추가감면제도 및 추가가중제도 36
• 5. 민사손해배상청구 37
• 제2절 일본의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 38
• 1. 2005년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 38
• 가. 도입의 취지 38
• 나. 리니언시 제도의 개요 39
• 다. 형사고발과의 관계 40
• 2. 2009년 리니언시 제도의 개정 40
• 제3절 EU의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 42
• 1. 개 설 43
• 2. 완전 면책 44
• 3. 과징금의 감경 44
• 4. 순위기재표 제도 45
• 5. 회원국들 사이의 이중제재의 문제 45
• 제4절 영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47
• 1. 제도의 도입 47
• 2. 과징금 부과체계 47
• 가. 과징금의 완전 감면 47
• 나. 과징금의 감경 48
• 제5절 독일의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 49
• 1. 개 설 49
• 2. 과징금 면책 49
• 3. 과징금 감면 50
• 4. 협조의무 50
• 5. 감면절차 51
• 6. 기밀유지(Confidentiality) 52
• 제6절 프랑스의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 52
• 1. 최초 신고자 면책제도의 기원 52
• 2. 목적 및 적용 범위 53
• 3. 과징금 감면 54
• 4. 과징금의 감면 55
• 5. 개별 조건 55
• 6. 감면 절차 56
• 7. 기타 일반 고려사항 56
• 제7절 호주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57
• 1. 감면 혜택 58
• 2. 감면 절차 59
• 제8절 소 결 60
• 제4장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 62
• 제1절 서 설 62
• 제2절 자진신고자 순위에 따른 감면정도의 문제 64
• 제3절 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문제 65
• 1. 논의의 배경 65
• 2. 사례 분석 66
• 가. 3개 설탕 제조· 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66
• (1) 사건 개요 66
• (2) 문제점 67
• 나. 합성수지 제조·판매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68
• (1) 사건 개요 68
• (2) 문제점 69
• 3. 문제점 69
• 제4절 자진신고자에 대한 검찰 고발면제 관련 문제 70
• 1. 논의의 배경 71
• 2. 사례 분석 71
• 가. 밀가루·제조 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사건 71
• 나. 폴리프로필렌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사건 73
• 다. 제당업체 담합사건 73
• 3. 문제점 75
• 제5절 공동 감면신청제도에 대한 문제점 77
• 1. 법개정에 따른 공동감면신청제도의 도입 77
• 2. 문제점 78
• 제6절 대위에 의한 자진신고 내지 자진신고 지위의 승계가능여부 81
• 1. 사 례 81
• 2. 문제점 82
• 제7절 담합행위 참여기간이 다른 경우 기간별로 동 순위의 자진신고자 지위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84
• 1. 사례 분석 84
• 2. 문제점 84
• 제8절 감면신청시 제공하는 증거의 인정범위 86
• 제9절 미국의 discovery 제도로부터의 자진신고자 보호문제 88
• 1. 증거개시제도의 개요 88
• 2. 논의 배경 89
• 제10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자진신고자의 비밀보호 문제 90
• 제11절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제도의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문제 93
• 1. 서 설 93
• 2. 사 례 94
• 가. 비타민 국제 카르텔 사건 (2003) 94
• (1) 사건 경위 95
• (2) 공정위의 조치 95
• 나. 마린호스 국제카르텔 사건 (2009) 97
• (1) 사건 경위 97
• (2) 공정위의 조치 98
• 다.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사건 (2010) 99
• (1) 사건 경위 99
• (2) 공정위의 조치 100
• 3. 문제점 101
• 제12절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관련 문제 102
• 제13절 과징금 산정의 문제 106
• 제5장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개선방안 109
• Ⅰ. 자진신고자 순위에 따른 감면정도에 관한 개선방안 110
• Ⅱ. 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개선방안 112
• Ⅲ. 자진신고자에 대한 검찰 고발면제 관련 개선방안 114
• Ⅳ. 공동 감면신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17
• Ⅴ. 대위에 의한 자진신고 및 지위 승계가능 여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18
• Ⅵ. 담합행위 참여기간이 다른 경우 기간별로 동 순위의 자진신고자 지위인정이 여부에 대한 개선방안 120
• Ⅶ. 감면신청시 제공하는 증거의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122
• Ⅷ. 미국의 discovery제도로부터의 자진신고자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123
• 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진신고자 비밀보호에 관한 개선방안 126
• Ⅹ.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제도의 외국기업에 대한 개선 방안 129
• Ⅺ.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 132
• Ⅻ. 과징금 산정에 관한 개선방안 133
• 제6장 결 론 138
• [參考文獻] 142
•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