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를 건 (비)합리적 선택: 한국 장기 기증과 이식의 가족 중심적 특성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가족 중심의 장기기증-이식 관행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1차년도 연구는 공급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1) 행위자의 차원에서 잠재적인 기증자들과 그 가족들이 실제 기증을 주저하게 되는 문화적, 규범적 지향의 문제와, 2) 제도의 차원에서 장기의 기증을 관리하는 법제도의 문제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장기기증 또는 사체훼손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을 모든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고정된 문화적 지향으로 다루기보다, 이러한 특정한 문화를 제도화하고 생산하는 한국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에 초점을 맞추어 법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해외 사례나 법과 비교에서 한국의 장기이식법이 보여주는 가족 중심적 성격(가족 및 유족 동의 의무 조항)이 장기기증 절차에 있어서 행정적 낭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기증자 및 가족들에게 어떤 차별적 동인을 강화하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차년도에는 수요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1) 행위자의 차원에서 장기를 필요로 하는 이식대기자(환자) 및 가족들 그리고 의료전문가들이, 2) 1차년도에서 살펴본 절대적 공급부족의 상황 그리고 높은 불확실성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적, 법제도적 장애물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가족 중심의 장기이식-기증을 강한 가족주의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검증해보기 위해, 경제사회학의 관점에서 두 행위자 집단이 실제 타인의 장기보다 가족의 장기를 선호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환자 및 가족 집단이 담지하는 가족주의적 합리성과 의료전문가라는 집단이 추구하는 의료기술적 합리성이 이질적이며 때로는 상충하는 성격을 보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두 집단이 어떤 합리성을 근거로 타인의 장기보다 가족의 장기를 선호 또는 회피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문화사회학의 관점에서, 동일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두 집단의 서로 다른 합리성들이 충돌하는 지점을 살펴보고, 이 지점에서 ‘환자/가족-의료전문가’ 사이의 상호투쟁 과정은 물론 ‘환자-가족들’ 사이의 투쟁이 어떠한 문화적 전략들을 통해 구성되는지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