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법에 대한 입법평가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실현과 문화다양성 보호 – =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Act —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and Protection of Cultural Diversity —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다양성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문화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입법이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가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다양성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의 현재를 확인해보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화다양성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와 문화다양성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문화다양성보호법 제정과 시행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법은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을 통하여 사회 및 집단 간 및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을 줄이며 문화적 가치들을 조율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을 기반으로 창의적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법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를 한 가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용광로와 같은 획일적 사회통합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를 유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다양성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은 문화자체가 오랜 기간을 통해 쌓여가는 것처럼 짧은 기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와 증진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사업의 방향성은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 모두 가치가 있고,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문화다양성 사업의 경우 상향식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주민모임, 지방자치단체, 풀뿌리단체, 문화예술단체 간의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성화로 문화다양성 확산시키는 모델 등 아래로부터의 문화다양성 확산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늘려가고 국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이러한 방향성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w does cultural diversity contribute to our live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society where cultural diversity is protected and promoted and a society that is not?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how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plays a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fter legislation and how it can be evaluated.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Act should be an important basis for practical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and promotion in Korea. The Cultural Diversity Act is evaluated as an important law that can operate as a stabilizer in our society. The Cultural Diversity Act should be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reduce cultural conflicts between members of society and groups, coordinate cultural values, and contribute to creative cultural development based on individual creativity and autonomy. Various national policies that can be implemented under the Cultural Diversity Act should help protect and promote practical aspects of cultural diversity.
The direct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project is also important. Both bottom-up and top-down approaches are valuable and need an appropriate balance. Various attempts should be made to spread cultural diversity from below, such as a model to spread cultural diversity by establishing and revitalizing cultural and artistic networks among migrant groups, local governments, grassroots organizations, and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s.

참고문헌 (Reference)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5월 2일"

2 정재황, "헌법학" 박영사 2022

3 정종섭, "헌법학" 박영사 2014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2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6 박종현,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체화와 헌법재판에서의 적용 - 헌재 2014.4.24. 2011헌마659등 결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 한국헌법학회 21 (21): 527-568, 2015

7 성낙인,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유럽헌법학회 (30) : 1-53, 2019

8 성중탁,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와 바람직한 전개 방향" 한국헌법학회 27 (27): 1-35, 2021

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10 류정아, "한국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제언" 한국이민학회 8 (8): 2021

11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2018

12 김영환, "유럽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유럽헌법학회 (8) : 57-86, 2010

13 이한영,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쟁점 및 한계" 법무부 (83) : 10-50, 2008

14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2022

15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내보고서 작성 연구" 2014

16 서헌제, "세계화와 문화다양성" 국제거래법학회 20 (20): 303-326, 2011

17 이달휴, "사회통합의 개념에 있어서 다양성의 의미" 한국사회법학회 (37) : 1-40, 2019

18 김영환, "문화적 다양성의 합헌성"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33-158, 2010

19 장재윤,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집문당 2018

20 장인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5 (25): 121-162, 2018

21 이혜진 ; 백정원 ; 임영호,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부산 지역 <다섯손가락>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10 (10): 181-224, 2016

22 심규선 ; 이민하 ; 이윤석,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발전 방안 연구-무지개다리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7) : 7-47, 2018

23 임학순, "문화다양성 정책의 수혜자 만족과 인식변화" 한국문화정책학회 (1) : 2014

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2015

25 김재광,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43 (43): 51-79, 2015

26 이재희, "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첫 회의 개최"

27 노형구, "문체부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국민주권 무시한 역차별 우려"

28 박영복, "국회,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법 본회의 통과"

29 김영환, "憲法에서의 多樣性" 한국헌법학회 15 (15): 251-278, 2009

30 Eleni Polymenopoulou, "”Cultural D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Media, and Trade Law: Cross-Fertilization or Conflict?" (2) : 2021

31 김용섭,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1) : 189-213, 2017

32 Melissa Perry, "The Law, Equality and Inclusiveness in a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Society" (24) : 2019

33 Scott E. Page, "The Difference: How the Power of Diversity Creates Better Groups, Firms, Schools, and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34 Gary F. Bell, "Multiculturalism in Law is Legal Pluralism – Lessons from Indonesia, Singapore and Canada" 2006

35 Yvonne Donders, "Do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rights make a good match?" Wiley-Blackwell 61 (61): 2010

36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구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37 문화체육관광부,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2022